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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임은정,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
 회원_875878
 2020-01-14 14:01:41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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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데 비해,
수사권 조정 등 나머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안의 경우, 전현직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
한시가 급하여 맘이 분주하였습니다만,
저도 검사인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게,
검찰 구성원으로서 이러는 처지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 반대하고 싶을까봐...
저도 검사인데,
저 자신을 저도 못 믿겠더라구요.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알기에
검찰개혁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늘 저녁,
생방송으로 국회 현장을 지켜보며
기쁨인듯, 슬픔인 듯 울컥하네요.

수십년간, 사법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음에도,
검찰은 그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들이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인데,
금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습니다.

그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검찰이 이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막중한 검찰권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검찰권은 더욱 축소될 것임을 잘 압니다.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 하겠지요.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습니다.

기운내고 출발합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출처:https://www.facebook.com/eunjeong.im3/posts/2586614784740388

2020-01-14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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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717956 2020-01-14 14:01:51
완벽해서 개선이 필요 없는 정책이나 법률은 없다고 봅니다. 계속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나 검찰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성하고 실천하는 임은정 부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에 낙담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회원_740561 2020-01-14 14:03:23
솔직한 임은정 검사가 좋아야...우리 모두가 나약한 존재죠. 힘 내세요.

회원_889052 2020-01-14 14:03:31
이 일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윤 총장도 잘 도와주었고요ㅋㅋ

회원_831529 2020-01-14 14:03:40
제도는 .... 늘 양날의 칼인것같드라고요. 제도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것이 아니니깐...결국 검사들 집단. 그 구성원들이 자성하고 자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일꺼라 보는데요. 계속 정신차리고 지켜봐야할것같애요. 임검사님의 정의감. 용기. 강직함 끈기 명철함 그리고 설득력있는 언변까지 모두 보아온 시민으로서 검사님이 부디 국민을 위해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실수있게 되길 바라고있습니다.

회원_618258 2020-01-14 14:03:45
깊이 공감합니다.
매는 미워서 드는 게 아님을...ㅜㅠ

회원_428401 2020-01-14 14:04:06
제도를 잘 정비하는것이 우선 중요 하겠지요. 그래도 남게될 문제가 있다면 분명 검사 개개인들의 품성과 조직문화일것으로 생각됨니다.
예전 유신시대 때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경찰과 눈만 잘못 마주쳐도 끌려가서 얻어 맞아야하던 시절때 검찰에서도 물리적고문으로 조사 하였으니 인권의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 했겠습니까?. 그시절에도 모두다 그런사람들은 아니었을테니 조직에서도 인품이촣은 분일수록 중요직책을 맏을수 있게되고 최종적으로는 후배검사들이 본받고 따르는 조직문화로 변화되기를 기대해봄니다, 아마도 승진과 보직에서도 성차별적 문제를 엄격하고 공평하게 관리한다면 지난번 언급한 20년 보다는 개혁의 결과중 조직문화의 변화로훨신 앞당겨질수 있을거란 생각입니다. 임은정 검사님 글을 읽다보면 마음이 정화된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회원_124590 2020-01-14 14:04:15
솔직히 무능해보이는 경찰도 못믿겠고, 앞으로 검경유착이 없으리란 확신도 안드는... 그리 통쾌하지 않은 개혁법안입니다. 차라리 검경의 불법이 드러날 시 가차없이 자격박탈과 처벌 조항이 들어 있었더라면 조금은 더 안심했을 듯 합니다.

회원_817380 2020-01-14 14:04:22
저역시 검찰에 의해서 사법 피해를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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