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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조국 "여한이 없을 것"
 회원_136820
 2020-01-14 13:58:01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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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합니다.
한편,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입니다.

2020.1.13. 조국 올림.

 

출처: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8405993133521

2020-01-14 13:58:01
98.149.115.245

회원_879800 2020-01-14 13:58:18
고맙습니다

회원_632853 2020-01-14 13:58:23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_486902 2020-01-14 13:58:28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원_438639 2020-01-14 13:58:35
고생하셨습니다.
뚜벅 뚜벅 조국의 새날을 가실날을 기대합니다

회원_193715 2020-01-14 13:58:39
대한민국은 조국님과 그 가족에게 빚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_441905 2020-01-14 13:59:06
이 모든게 장관님의 뼈와 살을 내준 고통의 댓가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회원_560449 2020-01-14 13:59:16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검찰이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경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회원_659106 2020-01-14 13:59:52
고맙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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