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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났나?
 회원_245148
 2022-07-03 13:55:37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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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독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원전 인식이 변하는 것 같은데.

"독일 재무장관이 연말까지 폐쇄하기로 한 원전 3기를 수명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숄츠 총리는 원전 수명 연장 대신 석탄 발전의 재가동을 택했다. 보수 언론은 '원전 수명 연장 검토' 보도만 하고 이후 변동 상황은 알리지 않는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10년 내 원전 10기 건설을 밝혔지만 국민 동의와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유일하게 건설 중인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 착공, 2012년 준공 예정이던 원전인데 2023년으로 10년 이상 연기됐고 건설비는 애초 4조 원에서 6배인 25조원으로 증가했다. 또 56기 원전 중 29기가 기기 결함으로 가동중단되어 내년 초까지 재가동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원전을 프랑스에서 실지로 더 지을 가능성은 낮다. 불안한 전력 공급에 대한 정치인의 임기응변식 주장이다."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한전도 밝혔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상이다. 그것도 독점 사업이다. 독점사업은 적자가 날 수 없다. 기름 값, 가스가격이 폭등해서 전기요금 생산비가 올랐는데 소매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적자가 난 것이다. 전기요금은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가 표 얻으려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것이다.

2020년에 원유가격 등 에너지 가격이 바닥이었다. 2020년에는 4조 원 흑자를 냈다. 작년부터는 국제 원유, 가스 가격이 몇 배로 폭등했다. 그런데 선거철이라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적자가 안 나면 이상하다. 탈원전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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