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세 시간째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 중입니다. 덕분에 국회 본회의가 오후 4시에서 6시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의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만, 제 의견은 확고합니다. 이번 총리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해야 합니다.

그는 나라의 공직경험을 돈 몇 푼과 바꿔치기한 속물 로비스트일 뿐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자격미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시민 여론도 임명 반대가 많습니다.

국민의 힘 조차 전북, 노무현 정부 출신이라는 점 이외에는 인준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고향을 부정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때는 조의조차 표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이해충돌, 전관예우, 배우자의 '남편찬스' 등 부조리 범벅입니다. 제대로된 사과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등 숱한 의혹과 하자투성이 장관들을 16명이나 임명했습니다. 한 총리 동의안 부결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일부가 제기하는 지방선거 악영향론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임명에 동의하는 순간 지지자들의 실망이 아주 커질 것입니다. 근래 민주당의 선거패배는 180석에 어울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심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몇차례 기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쿠데타'를 제지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원칙과 상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총리 인준안이 무난히 통과하는 경우 민주당은 협치로 위장한 '검치'를 용납하는 꼴이 됩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그토록 반대했던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저들의 행태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법무부를 '검찰의 나라' 구축을 위한 '사병(私兵)양성소'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회'나 싸이월드 '일촌친구'의 부활을 보는것 같습니다. 자신을 린치의 순교자인양 포장하더니 정작 제 편에겐 검찰권력 노른자위를 모두 쥐어줍니다. 임은정, 서지현, 이성윤 검사 등에게는 잔인한 보복인사를 가합니다. 법과 법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인사과정에서 검찰청법, 직제규정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검찰 때 버릇 그대로, 법무부를 검치의 진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할당을 초과해 임명하고, 검찰청법 제34조, 제35조의 검찰총장 의견 청취,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무시합니다. 검찰총장 시절엔 총장과의 협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하며 절차와 규정을 내세우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인데도 굳이 취임 직후 인사부터 속도를 냅니다. 왜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늑장에 부실이며, 왜 '김건희 소환조사'는 시도조차 않는 걸까요, 왜? 권력에 취해 법 위에 군림하는 경우 예외없이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협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인 검치(檢治)로 치달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총리 임명 부결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견제감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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