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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의 대국민 협박, 국민 건강 담보로 자신의 기득권 옹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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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04:16:27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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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2/170646/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며 의결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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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대국민 협박입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거죠.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만, 뭐 좋습니다. 협력을 강제하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대와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주사만이라도 놓을 수 있게 하고, 대신 협력 거부한 자들은 의사면허 박탈하도록 하죠. 협력할지 여부가 자기 마음이라면, 의사면허 부여는 국가 재량이니까요.

애초에 국시 거부생들 구제했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정부 지지자들이 열심히 “올해 국시를 나눠 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주장대로라면 올해 수능을 1월에 치면 그게 올해 고3들을 위한 수능이 되는 건데,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그 문제로 열 내고 싶지 않아서 별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은 했죠. 이게 시작일 수 있다고요.

가장 나쁜 자들은 최대집 등이 이끄는 의사 집단입니다만,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확신을 준 건 정부의 담당자들입니다. 지난 번까지는 국시 구제 수준의 문제였지만, 이젠 그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의사들의 파업을 우회할 적극적인 방법을 찾는 식의 정면대응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볼모로 잡는 자들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또 한번 대했다가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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