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정치/시사
법원의 일베화, 사법부 개혁과 김명수 대법원장
 회원_269595
 2021-02-23 04:06:49  |   조회: 73
첨부이미지

조선일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전산망에 올린 해명문에 대한 조롱글이 판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제3자가 보기도 민망하고 비루한 글을 기사화했다.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두고라도 대법원장을 아이 대하듯 하는 반말투의 조롱글은 전형적인 일베 스타일이어서 도저히 판사가 쓴 글이라 믿겨지지 않는다. 법원전산망에 누군가가 일베글을 공유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나는 저 조롱글을 어떤 판사가 실제로 쓴 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미 일베 기자나 의사들은 공공연한 일이 되었고, 강남 학군 중고생들과 서울대 등 소위 일류대 아이들의 일베화 현상은 오래된 일이며, 강남 학군 출신 일류대 아이들이 다수 로스쿨에 진학해서 판,검사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베 판,검사들이 스며들게 되었을지 몹시 우려스럽다.

내가 법원과 검찰의 일베화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일베의 전형적인 사고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인데 정의의 가장 전형적인 징표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이므로 일베는 정의와 전혀 반대되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일베적인 사고를 가진 자는 단 한명이라도 판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중대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해명문에 대한 조롱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일베화를 저지할 특단의 과감한 조치들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개혁을 이제는 하셔야하지 않을까?

김 대법원장이 아무리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욕 얻어 먹으며 노력해도 법원 조직은 싸늘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과감하게 나아가시면 좋겠다. 남자라면 그래야하지 않을까? 저런 야비한 모욕까지 당했는데...

 

 

 

출처가기

2021-02-23 04:06:49
97.93.156.1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10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 정치/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