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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민주주의 파괴시키는 검찰권 남용, 개혁 이렇게 어렵다"
 회원_158074
 2020-11-28 03:20:32  |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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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 논란을 불러온 부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 폐지되었다고 알려진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후신입니다.

범정은 검찰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해왔기에 폐지된 곳입니다.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일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반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게 별반 없습니다.

특수ㆍ공안 등 인지수사 부서를 축소했다고 하지만 형사○부로 간판만 바꾸어 달았을 뿐입니다.

검찰의 개혁에 대한 저항과 기득권 지키기가 이렇게 집요합니다. 윤총장 직무배제에 검사들이 집단반발하는 이유는 기득권 지키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똘똘 뭉칩니다.

윤총장은 수사권을 남용해서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놓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그때는 침묵하던 검사들이 윤총장 스스로 자초한 직무배제 조치에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마음껏 남용하며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을 마구 훼손하는데도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민주적 통제는 작동될 수 없고 민주주의는 파괴됩니다

모든 원인은 검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 탓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취해있고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검사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과거 기무사를 해편한 선례를 참고해서 검찰조직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다시는 검찰조직이 나라를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검찰조직을 해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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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0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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