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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관행'은 정치적 궤변, 생각보다 더 졸렬·멍청해
 회원_887614
 2020-11-28 02:54:04  |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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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란 관습(慣習)으로, 사전적 의미는 우리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한다. 좀 덧붙이자면, 애초에 특정 집단의 편리와 이해관계로 파생된 경우로, 처음부터 '공정'을 토대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법규'와는 결이 다르고 느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는 엄밀하게 보면 공정치 못하다. 그런데 국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관행'을 들먹이며 판사 불법사찰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참으로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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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검찰총수라는 작자가 '직무배제'에 대해 법정이 아닌 국민 판단을 받겠다는 정치인의 언사를 늘어놓는 궤변이라니? 국민이 선출해 위임한 권력에 의해 보직을 받은 일개 공무원이 국가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망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국가 조직도 이해 못하는 멍청한 자가 무슨 검찰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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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검찰개혁이 절대 당위일 수밖에. 이런 부조리하고 멍청하기까지 한 조직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것이 외려 이상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자들에 의해 우리 사회가 수 십 년을 재단되어 왔다. 아무나 잡아 자기들 기분대로 엮어서 간첩도 만들고, 빨갱이를 만들어 죽인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게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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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는 산만한 넘이 하는 짓이라곤 쥐새끼 같은 윤석열이 사찰 문건을 공개, '관행'이라며, 응당 그럴 수 있는 (자기들 식으로) 제도권의 일이라고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이 말을 풀자면 '맞춤형 판결'을 도모하기 위한 검은 기획이자 공작이다. 김연아를 죽이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매수하거나, 약점을 물고 늘어져 매장시키겠다는 뉘앙스로 심사위원을 협박하는 일본 넘들의 더러운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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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한 재판이 되겠는가? 법정이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판사들을 불법으로 사찰해 그 개인의 호불호나 취향, 나아가 약점을 낱낱이 파일하는 것은 당연히 암묵적인 협박과 조작질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법부를 농락하면 국가 사법질서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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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둠이다. 이래도 검찰개혁이 당위가 아니라고 할 텐가? 시민들이 불처럼 일어나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그만 끝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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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0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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