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대 쟁점이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침없는 발언,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파장이 국감 종반전을 장식했다.

특히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됐고 여야는 각 이슈마다 난타전을 벌이며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엔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중반까지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대여 공세에 주력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분위기였지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야당 정치인과 검사들에게도 로비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19일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관계자와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거론된 인사 대부분은 단순히 '동명이인'일 뿐이라며 의혹 확산을 막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옵티머스에 연루된 여당 정치인 실명을 밝히면서 후반부 국정감사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동명이인 해프닝'에 발목이 잡힌 것"이라며 "결국 어느 상임위에서도 금융사기 관련 대책 논의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감 종반전의 하이라이트는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윤 총장의작심 발언을 통해 여론이 환기됐다고 판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도입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 입장에선 윤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은 소득이다. 하지만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을 밝히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느냐는 점에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국감은 국감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게 국감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감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야당은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으로 '국기문란'행위가 발생했다고 몰아쳤고, 여당은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정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산자위 소속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혐의는 없고,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타당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기문란·공모·조작·은폐와 같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의 폐쇄에 대한 문제인 만큼 탈원전 문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100억원 규모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야당에선 공직에 몸담았던 이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를 저버린데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에따라 옵티머스 사기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해소보다 기존 의혹들이 반복되며 오히려 변죽을 울리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석) 사유를 알고 싶어 (사유서를) 요구하니 전날 오후 2시에 팩스가 왔다"며 "이게 정상적 행동 절차인지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감에 나와서 소명도 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야 의원 1~2명 만이라도 궁금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기 사정만 얘기하면 국민의 알권리는 인정 안 하는 것이라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