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향하는 진실의 칼끝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이제야 허겁지겁 공수처 설치와 특검을 함께 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지만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국회 논의만 거의 한 달, 준비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빨라야 두세 달 후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산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옵티머스는 지난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범 김재현 등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무혐의가 난 후에 농어촌공사 등의 공기업투자가 있었고, 최종 올 6월까지 민간에서 1조2천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무혐의 처분이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힘’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후에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목적이 고위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을 할 때입니다. 모든 국감장을 정쟁화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 국감장에 ‘특검’이라는 재를 뿌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만 해주면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를 먼저하고 수사 결과가 불만이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특검’은 실체 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소속 혐의자들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