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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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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02:29:30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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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1~25년 주일미군 경비, 즉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NHK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1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관련 일본 측 분담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외교·국방당국 실무자 간의 첫 회의를 열었다.
 

미군의 일본 주둔에 따른 양국 간 '주일미군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되며 현행 협정의 기한은 일본의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이다.

따라서 연내 협상이 끝나야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들의 내년도 급여와 공과금 등을 포함한 이른바 '배려(思いやり) 예산'안을 편성해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국회(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주일미군 경비로 총 9465억엔(약 10조2900억원), 연간 1893억엔(약 2조원) 가량을 부담해온 상황.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한국에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 액수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올 6월 펴낸 회고록에서 "작년 7월 일본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일본의 미군 경비 분담금 액수를 연 80억달러(약 9조15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본이 현재 부담하는 연간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의 4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그간 일본 내에선 내달 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주일미군 경비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미국 측의 협상 기조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작년 9월 시작된 한미 간의 올해분 분담금 협상도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일단 미국 측과 내년(2021회계연도) 1년치 주일미군 경비에 대해서만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뒤 추가 협상을 벌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도 "미일 양국 간의 본격적인 협상은 내달 미 대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news1

2020-10-17 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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