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최대 한인 종합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시사 게시판] 과 [Missy 방] 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게시물들은 기사화되어 [확성기] 로 이동됩니다.
[정치/시사]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하는 결의안조차 막아선 보수야당
상태바
[정치/시사]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하는 결의안조차 막아선 보수야당
  • 딴지 USA
  • 승인 2019.11.2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 시계방향으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1.18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5배나 높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조차 못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자칫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의안 채택에 제동을 걸고 나선 탓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 일정이 예정된 만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 초당적인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해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분담금은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에 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입장은 한미동맹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방위비분담금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내일모레가 방미라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방위비분담금 논란과 관련, 무리한 요구를 일삼은 미국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난하는 데 집중해 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액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버림으로써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아닌 우리 정부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돌린 것이다.

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사고는 다 쳐놓고 이제 와서 여당이 걱정을 많이 한다"며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서 심각히 고민하고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입장에 여야를 막론하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에도 초당적 협력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으면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게시판 참여 클릭: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하는 결의안조차 막아선 보수야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