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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한국 경제 최악으로 빠트린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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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한국 경제 최악으로 빠트린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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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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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살린다’는 민부론의 거짓말

금도를 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눠 경제폭정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하는 얘기다. 연일 최저임금 인상 반대, 복지 축소를 외치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펼칠 수 있다는 자한당의 뻔뻔함에는 정말이지 혀를 내두르게 된다.

지난 1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경제전략을 담은 책자 ‘민부론’을 보냈다. 황교안 대표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독버섯 같은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말을 떠올려보면 의미심장하다. 자한당이 국민을 위한 대안세력이라는 황교안의 선전포고로 봐도 무방하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민부론이 일본인 경제통의 책 제목을 표절했다는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그 책은 바로 고이즈미(小泉) 내각 당시 일본의 신자유주의식 구조개혁을 주도한 총무상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가 펴낸 민부론이다. 공교롭게도 책 내용은 ‘공기업 민영화’ ‘대기업 위주 경제’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민을 앞세우면서 대기업의 이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두 민부론의 논리가 같다.

일본과 대기업의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이미 민부론은 실패한 정책이론이다.

실제로 황교안표 민부론의 내용은 ▲국가 개입 축소, 기업과 시장의 자유 확대 ▲노동조합 규제,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법인세 인하, 기업 상속을 위한 상속세법 개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보편적 복지 철회, 복지 지출 감소가 핵심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는 대응을 할 수 없고, 복지 축소로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흙수저 청년의 삶은 더더욱 막막해지게 된다. 따라서 민부론의 진실은, 국민의 혈세로 이룩한 부를 1%(대기업과 거기에 유착한 자한당 세력)에 퍼부어 양극화를 심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로, 중산층 비율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황교안표 민부론, 결국 이미 실패가 확정난 이명박-박근표 경제정책을 재탕했을 뿐이다. 약육강식·사회보장 약화·양극화 심화로 대표되는 끔찍한 반민생-신자유주의 논리 말이다.

민부론의 집필진으로 소개된 학자 수십 명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성향 학자가 수두룩하다. 이들 대다수가 식민지 근대화론 지지자로 유명한 인사들이다. 철도를 깔아주고 독립 뒤에는 재정을 지원해 준 일본이 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논리다. 명백히 일제에 맞서 삶을 지켜낸 우리 조상들과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피땀 흘린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러니 자한당에게 토착왜구라는 멸칭이 따라붙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부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국민의 혈세를 걷어 1% 기득권을 위해 퍼붓겠다는 망상이 어디 가당키나 한가?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 소수 기득권의 배부터 채운 박정희 시대를 재현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자한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부산 등 지방, 중소기업 현장 등 전국을 누비는 민생투어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의 행보는 하나같이 민폐투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법을 무시하고 쓰레기수거차를 타 사진을 찍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시민 고발도 이어졌다. 민생을 발목 잡는 자한당의 품위 없는 행보에 국민들의 스트레스만 더해가고 있다.

연말로 접어드는 2019년 올해, 한국 경제는 분명 호황은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내려앉아 2% 성장이 고착화됐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많지 않다. 사회 양극화는 심해져만 가는데 국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복지대책은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생산을 방해하는 일본의 경제공격도 가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건이 녹록치 않고 민생은 힘들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자한당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와 민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고,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 수출은 가로막히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말.

자한당은 11일,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 <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을 열었다. 자한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 소득주도성장 폐기, 자유시장경제 대전환을 연거푸 외쳐댔다.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모독하는 경제 색깔론의 등장이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유행했던 ‘줄푸세’를 들어보셨으리라. 그 핵심은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고 ,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자는 것.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낙수(落水)효과로 온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자한당의 말은 한마디로 대기업 퍼주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국민이 땀 흘려 일궈낸 부는 삼성 등 극소수 대기업에 집중됐다. 대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쌓인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려왔다. 당시 정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은 한통속일 뿐이다.

복지예산 삭감으로 민생 발목잡기

올해 자한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태업으로 몇 개월 동안이나 정부의 예산 편성을 막아섰다. 그 결과 강릉-속초산불 피해 지원, 포항지진 피해 지원 예산이 무척 늦어졌고 그 규모도 기존액수보다 크게 깎였다.

이처럼 황교안-나경원 자한당호는 민생경제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 이권만큼은 참 알뜰히 챙긴다. 정부의 복지예산을 크게 삭감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김재원이라는 작자는 제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는 자랑을 홍보지에서 서슴없이 늘어놓았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작년보다 5배나 뻥튀기한 99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역구는 챙기면서 국민은 뒷전인가. 자한당은 누누이 민생을 말하지만 정작 민생은 찾을 길이 없다. 그들이 읊어대는 민생경제는 가짜 민생경제일 뿐이다.

게다가 지난 11일, 자한당이 경찰 순찰차 1800여대에 심장세동기를 설치해 ‘골든타임 4분’을 확보하자는 정부의 안을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예산 33억 3천6백만원을 가리켜 ‘효율성이 낮다’며 예산을 모조리 깎으려 한다. 천박하기 그지없는 논리다. 돈이 많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극소수만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자한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른바 문제사업으로는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도 포함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나머지 99개마다 하나같이 문제가 될 예산 삭감만 빼곡하다. ‘많은 비용’을 이유로 세월호의 인양을 한사코 거부하던 저들의 몹쓸 민낯을 또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드시 필요한 민생, 안전 예산은 키우고 묻지마 과소비 예산은 삭감하겠다. 국민 분열 예산, 총선용 현금 살포 예산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산불, 소방관 대우, 심장세동기 예산을 깎아놓고는 ‘반드시 필요한 민생, 안전 예산’ 운운하고 있다. 적반하장의 극치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처럼 자한당은 골고루 잘 살자는 포용정책을 한사코 거부, 1% 극소수의 이권만을 대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은 158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크게 늘어난 구직급여 지급액은 실업난에 힘든 청년들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만약 예산 삭감을 외쳐대는 자한당이 재집권했다면 구직급여 확대는커녕 삭감해 가뜩이나 허덕이는 민생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갔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지갑사정은 얇고 취미생활 하나를 누리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현실이 이런데도 당당한 자한당에게는 최소한의 염치, 부끄러움도 없는 모양이다.

자한당 집권기 ‘이명박근혜’가 한국경제 망쳤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근본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돌아보면 민생경제를 파괴한 이명박근혜 시절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대기업 중심 구조에 철저히 종속시킨 박정희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들의 직계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경제대통령” “경제민주화” 각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고 나온 구호들이다. 겉으로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겠다고 한다는 점에서 황교안표 민부론과 똑같다. 반민생 계보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과 MB노믹스는 박근혜의 창조경제론과 초이노믹스로,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황교안의 민부론으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경제지표는 자유한국당 집권 10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권 당시 평균 성장률은 2.9%로 노무현 정부의 4.3%에 한참 못 미쳤다. 되려 4대강 삽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자원외교를 빙자한 국가재정 빼돌리기 등으로 80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경제성장률은 더 추락했고 민생은 훨씬 피폐해졌다. 정부 재정 적자는 167조원을 넘겼고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가 가팔라졌다. 국정농단으로 전모가 밝혀졌듯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최순실 일가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해 버렸다.

시간이 흘러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이명박근혜 세력을 끌어내린 지 이제 2년 반이다. 하지만 촛불의 요구였던 ‘공정한 사회’ ‘복지 확대’는 국회에서 자한당에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의 핵심은 국가 주도가 아니라 국민 중심"이라는 황교안 대표, 그가 말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한당의 기준대로라면 적어도 힘겹게 알바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청년학생은 국민이 아니다.

오죽하면 11일, 여당도 아닌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예산 편성을 막는 자한당을 겨눠 “예산 삭감은 민폐, 지금은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을까. 상황이 이런데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설탕물 잔뜩 탄 망국 예산안 1원도 허투루 통과 안된다”며 “총선용 퍼 쓰기 예산은 전액 삭감이 목표”라고 일갈했다.

최근 자한당은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513조 5천억원을 제출하자 14조 5천억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주로 대북, 일자리, 복지에 활용되는 비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은 용납할 수 없다”며 뻗대고 있다. 저들에게야말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흥청망청’ 쓸 막대한 재산이, 물려받은 떡고물이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그런 건 없다.

자한당의 머릿속에는 아득바득 민생을 무너뜨릴 궁리만 가득한 듯하다. ‘국민을 위한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보고 듣고 있노라면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터져 나올 지경이다. 여러분께서도 진실을 알게 되셨을 터이다. 이명박근혜에서 황교안으로 이어진 민부론의 실체는 우리에게 해악만 끼치는 민폐론이다.

이제 9월 22일, 민부론 발표 자리에서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한 황교안의 거짓말을 돌아보자. 황교안의 말을 뒤집자면 현재의 경제상황은 박근혜 시절 확산된 천민 자본주의에서 비롯됐다. 경제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복지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 천민 사회주의 운운하는 황교안은 저열한 색깔론 냄새만 풀풀 풍겨대고 있다.

본디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세상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준말이다. 진짜배기 민생경제 속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따뜻한 집,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움을 베푸는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 어려울수록 국민은 이웃과 함께 정과 삶을 나누는 민생공동체의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한다.

국민을 한없이 우습게 여기는 저들을 물리치자면 이번에도 우리가 나서야 한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퇴진을 이끌었듯, 민부론으로 대표되는 경제적폐에도 준엄한 철퇴를 날려 모조리 박멸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주도하는 민생경제 대전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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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11-17 04:28:16
정말 이 헛소리들이 진심이라면 문재인은 뭐하는거냐?
최저임금 2만원하면 두배로 잘살게 되는데 왜 만원이냐?
그게 말이 안된다는 정상적인 사람들 말고 문재인과 그 일당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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