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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법무부가 검사들에게 수사보고를 받겠다고 문통에게 보고한 뒤 검찰에 통보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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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법무부가 검사들에게 수사보고를 받겠다고 문통에게 보고한 뒤 검찰에 통보한 모양이다
  • 딴지 USA
  • 승인 2019.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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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들에게 수사보고를 받겠다고 문통에게 보고한 뒤 검찰에 통보한 모양이다. 검찰총장부터 조중동 할거 없이 다들 거품을 물고 있다. 보수 지향의 아재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나는 이 광경이 좀 웃긴데. 왜냐하면 해당 내용은 '검찰보고 사무규칙'이라는 법무부령에 엄연히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1981년부터 원래 계속 해오던 거고,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진보인사, 소장 법학자들이 숱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정권 반대로 씨도 안먹히던 게 바로 저 검찰보고 사무규칙 2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검찰보고 사무규칙으로 보고 받아도 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같은 규칙으로 보고 받으면 안되나. 도대체 무슨 공무원 기준이 그러냐.

요즘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며 깊은 한숨과 화룡의 브레스를 뿜어대는 아재들은 그 나라꼴이란 걸 본인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길 바란다. 옛날에는 뭐했어 그래. 이 건은 시점도 명확하니 편의상 1981년생 이상은 부디 구순을 여미고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날씨 얘기나 하도록 하자. 나때는 더 추웠어 이런거 말이다. 그정도는 어떻게 살아왔든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럼 82년생인 나는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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