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 도입"…전국 최초 농민 1인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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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 도입"…전국 최초 농민 1인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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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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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세대주에게 지급하면 여성농민 소외되는 문제점"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내년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경기도 농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농민 기본소득이다"며 "내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시행되는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며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농민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주 대부분이 남자이어서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성차별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개인으로 한다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연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여서 고민 중이다"며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준비된 시·군에서부터) 해볼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여주·양평의 도비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농민이 많은 시·군은 대체로 형편이 어렵다"며 "통상 도비와 시·군비 매칭은 3대7로 하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 이상 도가 부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현재 전남 해남군(연 60만원), 전남 강진군(70만원), 전남 함평군(120만원), 전북 고창군(60만원), 경북 봉화군(50만원) 등이 농가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농민수당과 차이가 있다.

도는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일부 시·군에서 하반기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 원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6_0000821679&fbclid=IwAR3YFz2hdDe5r_sLi-GcAZy9QKOeoXdqGgS4xE4S6g_9TXjLPpq7HFPSb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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