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의지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국 사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사회적 악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나 결국은 검찰과 법원을 만나게 된다.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인권 보호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검찰개혁의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자기 의견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만으로는 실제 법안이 축조, 상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제약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타협을 거쳐 개혁안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분명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저울질을 거쳐 만들어진 법안일텐데 언론에서 마이크를 주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원칙론적 찬반 주장만을 할 뿐이다.

그런 마당에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을 타고 올라간 법안을 갖고 국민배심제가 없으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둥,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둥,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둥 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너 혼자 잘 나셨군요 싶은 마음이 든다. 사법개혁위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백혜련, 진선미, 조응천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입법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 특수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남기기로 한 사람들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더 보완한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현재 결정은 국회에 올라간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현재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래서 현재 올라간 법안이 무산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실용적이다. 민변 싸이트를 가보니 일부 수정 및 논의를 거치더라도 현재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한다. 임은정 검사 역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등 검찰개혁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한다.

아주 단순하게, 정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당신 같으면 늘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금태섭을 믿겠는가 아니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검찰의 부패를 밝히려고 버티고 있는 임은정을 믿겠는가?

게시판 토론 참여

마음의소리: 검찰개혁의 의지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 클릭

딴지 USA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