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제 타령을 그만두었는가> feat. 세계경제 10위.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았던 정권 중반. 구김당을 비롯 몇몇 언론들이 특히 그랬다. 실제 지표 중 몇 가지 성적이 부진한 부분들 골라 부분편집된 자료로 외쳤던 경제 타령. 어느 날 부턴가 조용해졌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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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IMF는 각 국가별 경제성장 전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첨부 사진은 보고서 내용의 일부인 국가별 전체재정수지균형(Overall Fiscal Balance) 및 국채(Gross debt) 관련 지표.

숫자가 많아 뭔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별거 없다.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며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돈 관리를 하듯 국가도 가계부를 쓰는데 재정수지균형은 세입/세출이 어떤지 나타내는 수치이고, 국채는 금전상 채무 즉, '빚'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은 국가가 얼마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운영하는지 나타낸다.

이 표는 기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나 다름없는데, 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자료가 재무제표라면 국가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료, 재정수지균형을 봐야 한다. 결국 이 자료가 각 국의 재정 건전성을 살피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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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면, 그간 얼마나 운영이 잘 되어 왔는지 한 눈에 들어온다. 2018-2019년 G20국가들 중에서 수입지출을 +로 운영한 국가는 우리와 독일 뿐이다. (개도국 포함 총 4개국) 2020년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10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3.6에 불과, 전세계 최고 수준.

채무, 그러니까 빚도 G20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이다. 이러한 추세는 1년뒤인 2021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말인 즉슨. 우리 나라 재정이 그만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뜻 (결국 추경으로 나라 거덜나겠다고 호들갑 떤건 그냥 호들갑이었을 뿐이었다는)

현재 우리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투명하고 일관성되게 일 해 왔고 방역 뿐만이 아니라 국가 재정까지도 안정되게 운영하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빚이 우리의 6배인 일본이나, 매일 수 만명의 감염자가 나오지만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유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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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제 타령을 그만두엇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고 있는거, 다 안다. 게다가 해외에서 인정하고 외신이 보도해서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뒷조사하고 자녀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

하지만, 지표는 거짓말 안 한다. 고로 논란 끝.

덧. 코로나 겪으면서 세계 10대 경제국에 올라섰다. 세계 10위. 아는가. 이정도 되는 국가들 중 야당에서 경제타령하는 곳은 우리 뿐이다. 아마 세계 5위가 되어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하겠지. 과연 나라 걱정을 하기는 하는걸까. 사람들이 너무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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