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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다", 국민 바보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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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다", 국민 바보로 아나
  • 딴지 USA
  • 승인 2020.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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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김봉현씨의 옥중폭로와 관련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하루뒤에 윤총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지시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사안에 대해 하급기관인 검찰총장이 수사지시를 하는건 공직기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엄정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될 일입니다.

감찰방해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봉현씨를 상대로 한 감찰조사와 검찰수사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뭐하자는겁니까?

어느나라 검찰총장입니까?

검찰말고는 보이는게 없나요?

왜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법무장관과 대립하려 하나요?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건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심각한 헌법위반 사안입니다.

탄핵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윤총장에게 불리하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윤총장이 감찰조사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찰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검찰의 조직논리는 마피아를 방불케 합니다.

마피아보스 모시듯 총장을 모시는 부하들에게 수사를 맡겨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끌고 가겠다는 발상이 아닌가요.

덮을건 덮고 키울건 키우고 그럴듯한 수사결과로 얼마든지 국민들을 속일수 있다는 오만 아닌가요?

검찰은 여태껏 검사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번에 폭로된 내용들은 검찰조직에서 흔하게 있어왔음직한 의혹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검사들이 술 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 부장검사의 배우자에게까지 고가 선물이 제공되었다, 전관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무마했다,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억지로 꿰맞추어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제대로 수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요?

검사비리 그리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그저 믿고 싶어하거나 검찰나팔수 노릇을 해온 일부 언론들만 사실인양 보도해왔을 뿐이죠.

대한민국은 검찰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주의자와 사고치는 검사들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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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운하 의원
By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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