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윤서방 청장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공소시효 4시간 남기고 기소했단다. 실무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대하는데도 윤서방이 밀어붙였다고.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천박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그건 그렇고. 이게 매우 기괴한 모양새가 됐는데.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한 발언이, 선거기간중에 했으니 '허위사실'이라고 선거법위반이다? 이게 기소를 할 꺼리가 된다는 발상이 매우 창의적이다. 정말 '적폐특수부'다운 창의적인 발상이다.

법 기술적으로 보자면, 재판에서 혐의의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인데, 그 유죄 여부가 법적으로 미정인 상태에서 '유죄인데 무죄라 주장했으니 허위' 이런 전제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이걸 법원에서 기소를 받아줘야 하나?

이건 대한민국 사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아닌가. 아예 사법원칙을 마빡으로 들이받은 격. 법원이 즉각 공소기각을 해야 할 사안이다.

(열화같은 요청에 떠밀려, 윤서방 눈에 까만 띠를 씌워 새로 올렸습니다. 좀 더 범죄자스러워졌네요 ㅎㅎ

 

 

아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퍼온 글 입니다.

 

밤 늦은 시각까지 국토부 산하 철도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입니다.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입니다.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치는군요.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랍니다.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합니다.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지요?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합니다.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choepro/posts/369326878401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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