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판결에서 검찰이 사실상 완패한 후, 중앙일보가 던지는 김미리 부장판사 견제구. 아니, 사실상 윤석열 검찰의 견제구.

중앙일보와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김미리 판사가 이미 판결을 내놓은 웅동학원 사건 외에도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과 울산 '하명수사' 사건도 맡고 있어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억지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김 판사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제지한 부분을 문제삼았는데, '중앙 답게도' 그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자기네 의도대로 독자가 오해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감찰반원 증인이 법원 검사실에 들렀던 것이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여러차례 반복된 행태였다. 변호인측에는 이런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검찰이 증인을 밀실에서 접촉하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주문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고,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공판의 주재자로서 오히려 문제가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김미리 판사의 편향성을 의심할 명분이 되는가?

또한 중앙일보는 감찰반원의 권한을 검사의 권한에 빗대는 검사의 무리한 논리 전개에 대해 '검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얘기하는 거은 아닌 거 같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도 문제 삼았다. 근거 법률도 없고 오직 민정수석의 업무중 극히 일부인 감찰업무의 보조적 인원에 불과한 '감찰반원'을, 검찰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는 막강 권한의 '검사'에 빗대는 황당한 논리 전개를 재판장이 하염없이 듣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정색하고 검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라도 날렸어야 했던 것을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니 이딴 반응이 나오는 것인가?

.

다만, 수구언론과 검찰에서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것은, 거꾸로 보면 다른 두 중요 재판도 맡고 있는 김미리 판사가 매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기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 일이다.

이 중앙 기사에서도, 마지못해 이런 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수사를 헐겁게 해놓고 판사 탓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헐겁게 수사'가 아니라 '어거지 수사'였다는 게 정확한 팩트지만 말이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가기

딴지 USA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