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판 동일체>
검찰이 내민 손을 법원이 덥썩 잡았다.
그것은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수십 조에 이르는 사법시스템의 기득권을
"우리 함께 지키자"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송경호 판사가 유별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나는 옛날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가 유별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도 전원합의로 1심이 아닌 2심 정형식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 판사나 송 판사나 다 법원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그 법원 시스템은 양승태 시스템이었고,
그 양승태 시스템은 행정부와 거래했던 부패시스템이었고,
그 부패시스템은 아직도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

양승태는 재판 중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고
양승태와 거래했던 박근혜도 재판 중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고
윤석열이 쿨했다고 칭찬한 이명박도 재판 중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났다.

대신 정경심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명박을 쿨하다고 칭찬했던 윤석열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언론이 부추겼고,
그것을 양승태 시스템의 일원인 판사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검사 동일체에서 검언 동일체로,
다시 검언판 동일체로 발전하며,
수구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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