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느 공개된 자리에서 조국 전 정관의 법적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답변하긴 했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이 사안에 대해 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의 이번 법적 조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싸움입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조국 전 장관의 “법적 조치”는 기자들의 패소로 간단히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00% 다 패소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매우 힘겹게 싸워야 할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 기자들이 법정에서 “검찰이 말한 것을 믿었다”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관인 검찰이 준 정보라면 일반적으로 가장 믿을만한 정보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일반 제보자가 준 정보보다 훨씬 더 믿을만한 정보죠. 그래서 기자들은, “나는 검찰이 준 정보를 믿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 도대체 검찰을 못 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하여, 자신들이 보도 과정에서 최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사, 형사 모두 먹힐 겁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조국 전 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준 정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나오거나, “검찰이 준 정보 이상을 보도했다”거나, 또는 “검찰이 짜고 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언유착 관계라서 공모해서 보도했다” 정도가 나와줘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설명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투쟁이 매우 의미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검찰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던져줬다는 사실을 실토해야 합니다. 검찰과 기자 사이의 커넥션을 자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법정 투쟁은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한 관련성,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방법으로 은밀히 진행하는 정치 공작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법적 투쟁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보다, 그가 투입해야 할 자원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법적 조치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노력을 다시 투자하여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밝히는 투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내시길 기원합니다.

추가: 물론 조국 전 장관의 딸까지 스토킹한 어느 “기자”나 아무런 근거 없이 명백한 허위보도 한 몇몇 기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검찰과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그들까지 피해갈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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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4142993628497

By Pils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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