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소리-정치/시사] 마약은 풀어주고, 표창장은 구속시키는 법질서...

확성기 정치/시사 스포츠

딴지 USA
승인 2019.10.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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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LSD 밀반입 적발 '불구속'..

https://news.v.daum.net/v/20191022113013912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https://news.v.daum.net/v/20191024010602336?f=m

압수수색도 없이

마약은 불구속시키고,

압수수색 수십번을 한

표창장은 구속시키고...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질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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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척 하면서 여당 훈수 두는 얍실한 이준석.

야당인 척 하면서 여당 훈수 두는 얍실한 이준석.박정훈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윤석열 탄핵 사유가 되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단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쉴 새 없이 양두구육질을 하는 이준석이다.애초 박정훈 대령을 수사, 기소한 기막힌 무리수를 둔 속셈이 있는데 박정훈 재판만 취소시키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냐?박 대령 재판은 빙산의 일각조차도 아니다. 터럭 수준이다. 당장의 핵심 관건은 직접 외압을 넣고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자 해외로 도피한 이종섭 전 장관이고, 이종섭을 밟고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외압의 최초 소스가 윤석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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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직선제’ 적극 찬성한다판사 선출, 배심원제도 역시 시급.법치주의(法治主義/rule of law, nomocracy)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헌법) 원리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국 대표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은 법치를 ‘rule by law’(법을 이용한 지배)로 해석한다. 이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법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인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공동체'가 있다. 혼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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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최고의 연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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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국, 송영길

3분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민주 진영의 3각 편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3분을 모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그런데 민주 진영 지지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심지어 다른 쪽을 깍아내리는 갈라치기까지 하는 생각과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의(윤 정권 타도)를 위해 크게 뭉쳐야 할 때입니다.이재명 대표 골수 지지자들 중에는 특히 조국혁신당을 폄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표를 깍아 먹고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인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win-win으로 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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