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좌파분이(지인) 요즘 들어 부쩍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하곤 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놔두고 뭐했느냐고. 앞의 두 정부가 실시한 주택정책을 이야기해도 먹히질 않는다. 그러면서 부동산 때문에 다음 정권은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현재는 반등)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통합당에 역전당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총선 전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부쳤다면 지금의 의석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건데... 그러니 지금이 적기일 수밖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저들의 반발이 정점에 달했다는 거고, 이 이야기는 결국 종착점이 멀지 않았다는 거다. 저들은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쏟아 총력 저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저들은 정부를 비웃듯이 오히려 더 과감하게 부동산에 뛰어들었었다. 그러던 저들이 이제는 겁이 나는 건가?

요즘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덕흠 의원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들이 새누리당 시절 통과시킨 일명 ‘부동산 3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놓고 이제와선 이 정부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늘리기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조합원이 몇 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법의 통과를 강하게 반대했던 의원이 이인영, 김태년 두 원내대표이다. 주호영과 너무도 비교되지 않는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건축 지역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나 건축물 연면적에 관계없이 1세대 1입주권만 주어졌는데,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입주권이 주어져 집주인에게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은 극소수의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특화된 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 위기,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불경기가 지속되자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논리로 주택 공급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와 더불어 주택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돈을 빌리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그것.

공급을 줄이고 유동성을 개선한 정부는 다시 공급을 더 줄이는데 2017년 말까지 신도시를 더 이상 조성하지 않겠다는 발표였다. 대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재건축 연한을 늘려주고 안전진단평가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재건축 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지자체가 결정하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건설사와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오죽하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정부가 부추겼겠는가.

이렇게 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유동성을 늘려준 결과가 현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그 효과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타나는 법이다. 당장 다음달에 아파트가 턱하니 완공될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욕을 먹는 정부와 칭찬을 듣는 정부가 따로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강남 재건축 단지에 3개의 입주권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가정해보라. 문재인 정부가 대출은 규제하면서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줄줄이 인상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내가 가진 3채의 아파트 가격이 예전처럼 상승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지 않겠나.

전세만 해도 그렇다. 지난 정부에서는 전세 시대는 지났다고 월세를 권유했다. 집값의 상승이 물가상승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은행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월세를 받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할 때는 한 채라도 더 보유를 하는 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유리하다.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장만 하려는 사람들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었던 것. 그러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어불성설인가.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서민을 위한, 없는 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언론의 집요한 방해를 받으며 지지율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하지만 이 또한 운명이 아니겠는가. 대신 이번에는 이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인한 혜택과 칭찬을 우리가 정권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 지독한 부동산과의 전쟁 또한 정권 연장만이 해결책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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