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늘 사회가 소란스러운 것은 큰 문제다. 이로 인해 국론이 극한으로 분열돼, 모 아니면 도인 세상. 진영 간의 절대 불신으로 조화가 불가능한 사회, 국민들은 화병에 이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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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정치권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해 마감하는 사회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불신 때문이다. 정치를 믿지 못하는 사회, 즉 후진 정치에서 시민들의 일상은 모든 게 의심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란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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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문제가 인사의 실패다. 그것도 청와대 참모진이 가장 무능하다. 영이 서지 않는 국가조직.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감하고 절망스럽다. 민주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사회가 대통령을 치받고 욕보이며 능멸하는 국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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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들이 민주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서인가? 난센스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세를 규합하는 것이다. 항명으로 인한 기득권의 스크럼 짜기다. 적폐 세력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게다. 수 십 년, 수 백 년의 다지고 다져진 욕망 덩어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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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제가 뭘까? 리더십이다. 이런 나라의 근간을 들여다본다면 민주적 절차는 사치다. 민주적 절차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작동이다. 아주 단순하게 다수결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상은 다수가 소수에 질질 끌려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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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문제다. 영이 서지 않는 리더십은 민주적 절차가 아닐뿐더러 민주주의와도 반한다. 민주주의는 그저 방임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강력하게 법질서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 관리하는 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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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무질서라고 단순화해 버리기엔 너무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다. 좀비 떼들이 득실거리는 아수라가 아니고 뭔가? 선량한 시민들의 절망과 한숨이 들리지 않는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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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잃고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칼을 드는 게 옳다. 시간이 없고, 가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지금까지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다. 지난 3년 넘게 참고 인내했지만, 변하지 않는다. 왜? 저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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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칼을 들어야 한다. 당장 공수처를 강행하고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필멸이다. 수없이 얽혀버린 정책들이 모두 부메랑이 될 판이다. 특히나 부동산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진퇴양난이다. 이럴수록 공수처가 급하다. 정국을 공수처와 개혁으로 기어를 바꾸어야 할 때다. 약하면 물어뜯는 게 좀비들의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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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조국과 추미애처럼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시간이 여의치 않다. 윤석열처럼 망나니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원칙, 즉 국가 법질서의 운용을 말하는 것이다. 원칙은 누구에게도 결코 기울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정말 원칙이 작동된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원칙이 작동된다면 이런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모두 불, 탈법으로 인한 기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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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힘을 내시라!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시간이다. 법의 원칙적인 적용 말이다. 국민이 선택한 권력, 영을 엄중하게 행사하고 책임을 물으시라. 그것의 시작이 윤석열 파면이다.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구실로 희석하면 좀비들만 양산할 뿐이다. 그것이 감사원장의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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