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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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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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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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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을까?

검사들의 능력이 무능의 극치라 사건을 판단 할 능력이 없고, 수사 할 능력이 없고, 더우기 기소를 결정할 만한 법률지식도 없어서, 누군가가 그걸 해 줘야 하는데, 공개되면 쪽팔리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거지.

수사심의위원회가 명칭만 그렇지, 사실은 현 검사들의 무능을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그래서 퇴임한 검사 선배들이 그걸 결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지.

근데, 문제는, 수사심의워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간들 역시 검사출신이라, 현 검사들보다 더 또라이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실수, 즉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건의 유무죄도 판단을 못하고, 더우기 기소여부를 결정 할 능력이 없어서, 핸드폰 증거 포렌식도 안했는데 (증거도 확인 안해보고) 수사 하지 말라는 엄창난 실수를 했지.

동일한 사안에 검사 한동훈이는 수사하지 말고, 기더기 이동재는 수사 하라는, 앞 뒤가 뻔히 보이는 결정을 하고서도 V자 그리는 걸 보면, 그 검사들의 법률지식이 세살 어린애도 아니고. 깜깜하다.

검찰을 없애자.

뒀다가 기소청으로 역할이라도 하게 하자고 생각했는데,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할 능력도 없는 검찰이 기소는 어찌 결정하누?

검찰청 없애고, 제대로 배운 변호사들 가운데 뽑아서 기소청 만들자.

무능한 검사들의 월급과 활동비로 위장한 비자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줘야하나? 그 돈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지원하던가, 로스쿨 장학금이라도 올려 제대로 된 법조인들을 많이 양성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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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facebook.com/insookim999/posts/3099437020151494

By 김인수 변호사
By 김인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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