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감싸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일고의 가치도 없다...

중앙지검은 독립적으로 소신껏 수사해야 한다>

1.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검찰 청장을 대변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2. 그리고 특권층의 방어막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3.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불기소와 수사 중지 의견을 냈다. 또한 법원의 영장 심사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다.

4.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도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지와 불기소 의견을 냈다.

5. 전문성 없는 수사심의위원들이 A4용지 30장 분량의 자료를 30분간 검토하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완전 날림이다. 무엇을 판단한단 말인가!

6. 한동훈의 비협조로 1차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했다.

7. 아직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무슨 근거로 수사 중지 의견을 냈다는 것인가?

8. 관련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9. 당시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고, 피의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의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10. 이 사건의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짜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사건화를 기획했느냐에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넘어 표적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다.

11. 윤석열은 수사심의위 당일, 대검명의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내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했다.

의견서가 수사심의위원회에 공식 채택되진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윤석열의 수사중지라는 의중이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12. 결국, 제식구와 본인을 보호하려는 윤석열의 의견이 수사심의위원회에 강력하게 전달되었고, 수사심의원회는 윤석열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한 꼴이다.

13. 대검 예규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14. 더욱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은 초법적이고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다.

15. 특권층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검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이상 존속해선 안된다.

16. 이번 검언유착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법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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