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박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발표해버려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했던 여성단체들의 대표격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하 "성폭력상담소")이 오늘 내 이름까지 언급하며 언론보도자료를 냈다.

엊그제 내가 공개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소인과 박 시장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이하 "사랑해요 텔레그램")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공격(이제는 저들도 더이상 "2차 가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을 중단하라는 식의 상투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사랑해요 텔레그램"은 박 시장 부인이 2021. 4월 경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도대체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경찰과 검찰도 인정하지 않았던, '박 시장이 고소인에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박 시장 부인측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2022. 1월경 보다못한 재판부로부터 근거자료(문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응하며 버티다가 지난 9월쯤에 극히 일부만 선별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형사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도 인정하지 않았던 박 시장의 성폭력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발표까지 해버린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유가족의 극히 당연한 요구에도 무려 1년 반을 버티다가, 그나마 인권위에 가장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해서 제출했던 자료가 바로 "사랑해요 텔레그램"이었던 것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의 성폭력범죄가 인정된다고 발표해버린 당시,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소장이었던 최영애씨다.

나는 인권위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아무런 편집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하였는데도, 김재련 변호사측과 성폭력상담소는 편집 운운하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고소인이 갖고 있는 자료이니 편집되지 않는 전체 대화내용이 있다면 고소인이 공개하면 될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말장난은 고소인은 박 시장 뿐아니라 동료, 상급자 등에게도 수시로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은 동료, 상급자들에게 수시로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라고 말했다는 얘기인가? 성폭력상담소는 이런 유치한 변명으로 국민을 계속 속이고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믿는가?

2020. 7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직후, 고소인, 김재련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들이 박 시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기자회견들, 언론발표, 인터뷰 등을 통해 자행했던 박 시장에 관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여러 성범죄 주장들은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명예훼손이었다.

더욱이 그 후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인권위까지 무려 반년 동안 철저하게 수사 및 조사를 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범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고,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네일아트한 손을 만진 사실"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주장사실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로, 박 시장이 고소인의 손을 만졌다는 인권위의 발표도 현장목격자(김봉수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비서인 고소인이 먼저 인터뷰 중인 박 시장에게 다가와서 네일아트한 손을 들이밀며 "예쁘죠?"라고 해서 얼떨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결국, 2020. 7월경 고소인, 김재련,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경악스러울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자 명예훼손 범죄를 자행했던 공동정범들이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박 시장 가족의 요청으로 유족을 대리하게 된 시점인 2021. 6월경은 사자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소기간(6개월)이 경과된 후였고, 그 후로는 여성단체들이 "박 시장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명예훼손 주장을 하지 않아서 나는 이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제 위기감을 느낀 여성단체들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모양새다. 잘 됐다. 어차피 2년 3개월 전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털고 갈 일이었다.

대단히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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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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