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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결정의 의미 (feat. 윤석열, 이준석, 주호영,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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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결정의 의미 (feat. 윤석열, 이준석, 주호영, 권성동)
  • 딴지 USA
  • 승인 2022.08.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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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수행 금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거 아주 골 때린 결정이다. 한참을 웃었다.

2.

왜냐하면 이준석의 가처분을 일부만 인용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준석의 직무정지는 인정을 하지만 주호영 새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금지시켜 버린 것이다. 이거 뭥미?? ㅋㅋ

3.

(내가 비록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전 비슷한 사례들로 보았을 때 이준석의 가처분은 법리적으로는 인용되는 것이 맞다. 이전에 민생당에서 비슷한 다툼이 있었고 인용되었던 판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4.

그런데 이준석이 법원 출석까지 해서 소명을 했음에도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판사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5.

아마 법리적으로는 이준석 말이 맞는데, 윤석열은 또 무서우니 갈팡질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들의 속성이 그렇다. 겁은 많은데 자존심은 남아있는 판사들일수록 더더욱 말이다.

6.

문제는 장고 끝에 악수라고 법원의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둘 다 비대위원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웃기는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이번에도 권성동이 직무대리를 맡아야 한다.

7.

덕분에 권성동은 당대표 직무대리에 이어 비대위원장 직무대리까지 연이어 맡는 대단히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제 폭탄주 말아 마시고 구성진 노래가락을 뽐내서 구설수에 오른 권성동은 또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주호영은 법인카드 2천만원은 써 보지 못하고 호구처럼 쫓겨나게 되었다. 인생 다 그런거지...ㅋㅋ

8.

일두법사가 논평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준석의 경우는 목이 날라갈 줄 알았는데 팔다리만 날라갔고, 윤석열은 여유있게 이준석을 끝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도리어 자신도 의외에 상처를 입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9.

지금쯤 윤석열은 극대노 했을 것이다.

다른 분야에는 초절정의 무식함을 뽐내는 윤석열이지만 검사 출신이라고 수사와 기소, 판결 관련 해서는 자기 뜻대로 안되면 부들부들 하는 인간이 또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10.

재판부는 "짜장과 짬뽕을 다 먹겠다"고 나름의 묘수를 두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죽을 줄 알았던 이준석이 상처는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음으로 국민의힘 내분은 이제부터 본격화 될 것이다.

11.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는 편! 우리편!"을 외치면서 양쪽의 싸움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심정적으로 현 시점에는 마삼즙 쪽에 좀 더 응원을 해 주고 싶다.

블랙 마삼중 기대한다! 팸코들, 이준석에게 버프 좀 넣어줘라!!

12.

끝으로 이 짤을 또 쓰게 될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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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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