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의 사과를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으로 간주”한다고 한 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이 이번에는 민주당 윤리위의 6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파악 없이 “사실로 간주된 판단”이 최강욱 의원 징계의 근거가 되도록 했고, 거짓발언과 은폐시도를 했다는 무근거한 비난으로 인격모독까지 했습니다. 또 내용도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검찰개혁이 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한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펜덤정치에 기댄 결과라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비난도 했습니다. 지선 패배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그의 발언은 민주당을 넘어 한국정치에 대단히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지선 패배 이후 이어지는 논쟁에서 윤석열 집권과 검찰국가, 검찰직할통치가 가능해진 결과에 대한 반성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이에 따른 개혁정치가 이어졌다면 오늘의 처참한 현실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권력에 의한 윤석열-한동훈 검찰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이 N번방 범죄추적과 폭로를 통해 성범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 검사 못지 않은 ‘처벌주의’에 빠져 있고 자신의 판단을 곧 진실로 내세우는 매우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정세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성찰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조국사과를 거듭 요구했던 박지현도 기억합니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으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조국 전 장관더러, 그 희생을 이용해 권력을 잡은 세력들을 향해 다시 머리를 숙이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지와 폭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선 패배에 이와 같은 만용도 톡톡히 한 몫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을 하는 청년 정치인의 미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발언과 태도가 결국 정치개혁 전선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현실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연령이 낮아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바랐기에 아끼는 마음이 더 컸으나 이제는 오만하기까지 해서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정치적 흉기로 자라나겠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박지현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천거한 것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박지현 여파가 이재명에게 작용하는 것을 염려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입을 열어야 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자신이 천거했다고 천거된 인물의 언행 모두를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강욱 의원에 대한 박지현의 공격은 설사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한 것이며 그 공격이 최강욱 의원만이 아니라 개혁의원들, 특히 처럼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검찰개혁 노선에 대한 명백한 반대이며 반기입니다.

대권주자였고 당 대표의 위상을 가진 이재명 의원이 이제 이런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신도 여러 사안으로 수세적인 여건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계속 침묵하거나 발언을 회피하는 것은 큰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해결의 길을 제안해야합니다. 지도력은 그런 노력과 용기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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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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