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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우리나라 베네주엘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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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우리나라 베네주엘라 될 것 같다
  • 딴지 USA
  • 승인 2022.05.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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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베네주엘라 될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알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정도만 해도 미국은 베네주엘라의 석유를 사서 썼다. 베네주엘라가 얼마나 매장량 채굴량이 많은지, 미국 전체에 필요한 석유를 다 공급하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런데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중동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석유는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값이 폭락한다. 미국은 양쪽의 공급망이 다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껏 베네주엘라에 크게 의존해 살아오던 미국은, 결국 자국 메이저들이 지배하는, 중동을 석유공급원으로 결정한다. 미국에 석유를 팔아 잘 살던 베네주엘라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팽 당하고 최부국에서 최빈국 대열로 떨어져 버린다.

세월이 흘렀다. 미국에는 셰일 가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나오자 더이상 미국은 석유의 중요도를 그리 크게 생각 않게 되었다. 석유에 대해 심드렁해지니 지금껏 최우방국이었던 사우디에 대해 본체만체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즉 미국은 사우디가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아졌고, 게다가 지리하게 오래 계속된 이란과의 핵합의를 끝내면 이란의 경제 제재는 풀리고 이란산 석유가 전세계에 팔려나갈 수 있고 이건 사우디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피를 나눈 혈맹 사우디와 미국의 사이는 이렇게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제적 전략 자산은 석유였지만, 이제 석유의 입지가 두 번째로 밀린 상황, 미국 생각에 앞으로 미래의 전략자산 넘버 원은 무엇일까? 반도체이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의 공급망은 근데 복잡하다. 미국에서 설계하고 한국이나 대만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그게 중국에 판매되어 중국에서 아이폰 등을 OEM 제조하여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급 체인에서 한국 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반도체 생산국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이용하려는 방식은 두 가지 트랙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직 중국이 고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수입이 잘 안되면 중국의 첨단산업은 상당히 뒤쳐지게 된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히 중국의 굴기를 예방하여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싶어한다. 둘째 미국의 국내 산업은 지나치게 서비스업 일률적이다 제조업을 띄워야겠는데 60년대같은 굴뚞산업은 지금의 고임금 미국엔 어림도 없다. 미국은 비싼 인건비가 나오는 제조업 공장들을 자국 내에서 돌리고 싶어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대표적이고, 그걸 미국에 짓도록 만들 것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 또한 미국으로 끌고오고 싶어한다.

요약하자면 1.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 2. 미국에 공장 지어. 이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이든이 한국에 1빠로 온 이유였다.

그런데 만약 저 두가지가 한국의 적극적 협조 아래 미국의 예측대로 잘 되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첨단 산업에서 미국에 5~10년 뒤쳐지면서 확실히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뒤지게 되고 미국은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지니게 된다면?

그렇게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다 잘 되면, 이후 더이상 미국은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필요 없어진다. 딱 70년 전의 베네수엘라와 같이 될 것이다. 젋고 예쁠 때 열심히 쫓아다녀서 데리고 놀다가, 나이들고 보기 싫어지면 귀챦아하고 연락 끊는 여자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은 완전히 현재 패권 결쟁 중인 두 나라 중 미국의 편에 줄을 서는 것으로 확고히 자세를 정한 것으로 온 세계가 다 해석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보고 있다. 이건 문재인 정부 시대의 "전략적 모호성"에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을 천명하는 것같다. 중국에게 무역 보복을 당하고 나중에 미국에겐 버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략이다. 경제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현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정부 하고싶은 대로 놔두면 우리나라, 곧 베네주엘라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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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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