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26

나는 윤석열 집권을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것 때문에 국민의혐이 나를 고발까지 한 모양이다. 그런다고 내가 위협을 느끼거나 후환이 두려워 말 가려 할 것 같나? (법적 정당성에 있어 비판할 일말의 여지가 없는 민주당 입법을 애써 '의회 쿠데타'라 혀를 나불대는 자들이 너무 염치가 없다. 너희의 '쿠데타' 드립도 고발해볼까?)

윤석열의 무수한 선거법 위반 즉 당선 및 (경쟁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평화나무 및 뜻있는 시민단체가 한 달 전쯤 고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오늘이 취임식인데. (조국 부인 정경심은 수사 배당 보름 만에 기소하더구먼.) 너무 명징한 증거자료임에도 검찰은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아,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는 거라고? 통과시킨 그 법안은 내년부터 발효되지 않던가요, 검사 나리들?

물론 남들 같으면 당선무효가 될 거짓말을 수두룩하게 남발해도 윤석열에게는 위협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긴 면책특권조차 없는 ‘주가조작 혐의’ 부인 김건희도 언제 화려하게 영부인으로 등장할까 골몰 중일 것이다. 헌법 머리에 박힌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나? 개정 시도가 전혀 없었으니 외피 상 그렇겠지. 그런데 윤석열이 국헌 위에 쩍벌한 채 군림하고 있다.

그가 어떻게 집권했나? 대통령 인사권(조국 장관 임명)을 파괴할 목적의 수사 기소 권력을 남용했다. 이로써 조국 일가는 멸문지화를 당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고 하더니 그렇게 봐달라는 신호였을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자기들 뒷조사까지 했는데 찍소리도 못하는 판사사회의 무기력, 실존적 권력이 윤에 있자 그에게 엉겨 붙는 (기러기를 닮은 게 아닌) 똥파리 기자들의 저열함, 자기들이 목놓아 지지하던 박근혜를 구속하고 40년형을 때린 자임에도 윤을 지지하는 정신 나간 국혐 정치인 그리고 추종자들, 정치 기반의 비정상성만으로도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집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를 통제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무기력은 별론으로 하자.)

윤석열은 투표로 당선됐기에 집권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자들이 있다. 투표로 당선? 놀고 있다. 박정희도 3번의 대선, 그리고 영구집권 총통제 도입을 위한 (유신) 개헌 포함 총 네 번의 투표로 집권했다. 그렇다고 박정희와 쿠데타는 무관한가? 박정희가 만약 쿠데타 없이 군복 벗고 자유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당에 입당해 정상 코스를 밟아 대통령이 되려 했다면 1963년 대선에서 후보 포스터나 붙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다.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의 힘은 이와 무엇이 다른가?

1826일 남았다. 비루하고 모욕적인 시간이. 하루하루 줄어들 때마다 박살 난 민주공화국 시민의 자존감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한다. 5월 10일 이 아침에 목놓아 외친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쿠데타 수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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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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