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혹은 별장 허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한 분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보했기에 공유합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기자 질문/재보선 이후 당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예고. 지사님 보실 때 지금의 당이 내놓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지?

이지사 답변/ 부동산 투기는, 또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입니다. 이 부동산투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고착화된 것인데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이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없는 장치를 만들면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를 부동산 투기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국으로 생각하는데 그곳은 우리보다도 1인당 국토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통해서 아주 세밀한 장치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도 없고 특히 주택 투기가 불가능한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부동산 특히 주택 투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주거수단이기 때문에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투자 또는 투기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구 숫자, 또는 한 세대가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택의 가격,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주거용이냐 즉 생필품이냐 아니면 비주거용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 투기수단이냐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을 거주여부를 크게 관여하지 않고 보호하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소위 강남에 갭투자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죠.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 경치 좋은 곳에 소위 세컨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것을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실주거용은 철저히 보호하고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투자,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한 환수장치를 만들고 취득에도 금융혜택 등을 제한하고 법적으로도 거래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출 것이고, 그렇게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만들어진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억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공동체의 부담, 즉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혜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과 공급수요의 왜곡인데 저는 특히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에 특혜를 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미 너무 높아진 집값이 좀 하향안정화 될 수 있는 필요한 장치들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소유하면 이득 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다수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면 저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주한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저는 이걸 이연해 가지고, 좀 미뤄뒀다가 나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주거용 주택을 보유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말아야 하고 실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기에서 일하지 않고 이득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의 길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더 있음. 중산층을 위한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즉 평생주택을 많이 공급해라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감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위 관료적 공직집단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부터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 제재했더라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청년세대들이 집이 없어서 영끌 투자를 넘어서 이제는 좌절하고 책임을 묻고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가 됐는데, 그런 문제들도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 하고 평생주택 공급방침을 명확하게 정해서 시행하고 또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세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정말로 기득권자를 위한 조직인지 다수 국민과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가기

By 최배근 교수

딴지 USA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