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치살을 빚으며 편파정세분석... 문재인 부동산 실패 공격은 장기적으론 보수의 무덤

0. 역대급 살치살. 살치살은 윗등심, 즉 목에 가까운 등심 속살인데 상태마다 다르나 암소 한 마리에 3,4킬로 나온다. 소의 모든 부위 중 최고급. 통일집에서는 평균 1인당 2점씩 낸다.

1. 언론기사나 해외 페친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최근 몇년, 특히 팬데믹 기간 중 공통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다. 제로금리 유동성과 중국인 매수가 주요인. 그런데 그걸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곳은 없는 듯 하다.

2. 문재인 정권은 민생 중의 민생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야당은 이에 대한 공격으로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재미를 톡톡히 봤다. 공격의 지점은 "폭등으로 인한 자산격차와 종부세 부담"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박탈"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파괴" 등등이다. 난 이게 보수들이 목마르다고 바다물 퍼마시는 거라 생각한다.

3. 저렇게 공격하면 부동산 하향 안정화, 자산격차 축소,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 기회 확대, 청년 특히 신혼부부들의 주거권 보장을 해 줘야한다. 근데 이 방향이 감세하고 시장원리 중시하고 작은 정부 지향하는 보수의 정치철학과 맞나?

4. 이번 부동산 파동으로 진보정권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반대로 "주거권 국가책임제"라는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전국민적, 특히 2030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었다. 이는 향후 진보가 장기집권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보수는 주거권 보장을 추구할 능력도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5. 주거권 특히 청년주거권을 보장하려면 서울과 경기 및 주요 대도시에 수백만의 다양한 형태 공공주택 밖에 답이 없다. 청년들에게 현재 최소 10억은 넘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지 않나?

6. 다음 대선에 진보는 "주거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울 보수정권과 붙으면 최소 반반의 지지율은 얻는다. 보수가 당장 달콤하다고 독약을 원샷해 버렸다. 살치살인줄 알고 먹었더니 떡심을 삼킨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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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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