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친일', '친일파'라는 용어에 반감을 느낍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Japan-friendly' 정도 되는 용어라서 용례에 비춰보면 한일합병 전후 매국노들의 행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법률적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이라고 입법되어 있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낸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의 유럽은 대팽창,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이에 뒤늦게 동참해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를 점령과 수탈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찍 정신 차리고 여력만 됐다면 일본을 침략하고 태평양 연안으로 뻗어나가는 대팽창의 물결의 동참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팽창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관직과 재산을 위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이라는 아름다운 용어로 매국노들을 미화해주는 바람에 많은 가치가 희석됐고, 혼화됐습니다.

일본 자체는,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나라입니다. 친하게 지내서 장점을 흡수하는 것 자체도 분명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득한 공직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뒤 성공 보수로 관직과 재산을 받은 행위와 독립운동가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행위는 '매국'으로 지칭되어 비난받고, 재산이 몰수되어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매국노' 또한 공공의 직무를 사익을 위해 남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 예정 장소에 농지나 임야를 무더기로 매수한 후 관직에 취임해서 스스로 경기장 건설지로 지정하거나, 자기 또는 가족이나 지인 차명의 회사에 자기가 선정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배정하거나 혜택을 쓰리쿠션으로 배정해서 이권을 챙기는 등의 행위, 수사권을 이용해 특정 정당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고발'의 형식으로 다시 접수받아 공동체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나라에 매국노들이 많으면 버텨내지 못한다는 것이 로마 공화정 시절 정치인 겸 법률가였던 키케로의 명언이기도 합니다.

최근 10여년간의 상황을 지켜보면, 매국노들의 후계 양성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고, 젊은 공동체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을 실적으로 보상해 주는 체계가 상당히 많이 자리잡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엊그제 한 경제신문에서 서초동, 한남동 등의 유세 현장을 취재한 기사가 곧바로 삭제된 것, 생태탕 측량기 후속 취재가 거의 부존재하는 것도 그러한 체계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쇼스키 자매(옛 형제)의 명작 '매트릭스' 3편에서 나타나듯, 매국노 바이러스(agent Smith)가 시스템 전체에 퍼지면, 시스템 자체가 멎어버리고 새 운영 체제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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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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