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2년 부산의 모 식당에서 정부의 기관장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은 김영삼을 당선 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김대중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관권선거의 모의와 대화를 나눴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이 사건은 당시 정주영 후보측에서 도청을 해서 세간에 알려졌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선거개입이라는 범죄행위가 들통 났음에도 도청의 비열함만을 비난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유권자들도 그 프레임에 속아 영남의 유권자들이 결집되었다. 그 유명한 초원복국집 사건이다.

2.
2012년 12월11일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제보가 되어 의원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작업을 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댓글 작업을 하던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오피스텔에서 187개의 파일을 삭제했다. 그리고 자신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 당했다고 고소를 했고, 놀랍게도 검찰은 기소를 했다.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세간에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

그 유명한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건인데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범죄행위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프레임이 둔갑한 것이다. 굳이 여직원이라고 대서특필한 이유는 그래야 인권침해라는 프레임이 먹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기까지 했는데 나는 분통이 터지면서도 웃기기까지 했던 묘한 경험을 했다.

3.
상기 경우는 적반하장, 방귀 뀐 넘이 성낸다. 어떤 말을 가져다 붙여도 통용된다. 나쁜 짓을 한 쪽에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엉뚱한 일로 더 큰 비난을 하는 것인데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이 전통적으로 써 먹고 있는 '프레임의 속임수'라는 것이다. 주로 위기의 상황에서 써 먹는 수법인데 이 과정에서 충실한 언론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궁지에 몰린 검찰이 김기현 울산시장건을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유재수 건을 감찰중단 외압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두 가지 모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4.
우선 김기현 울산시장건을 들여다보자.

전형적인 토착 비리의 사건이다. 크게 3가지인데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이 모 건설사의 대표에게 아파트 시공권을 따주겠다고 하고 30억원짜리 자문계약을 맺었는데 그 증거로 건설사 대표는 김기현의 동생 요구로 30억의 계약서가 만들어졌고 체결을 하게 되었다고 어제 뉴스타파에서 특종 인터뷰로 보도했다.

물론 건설사 대표는 당시 선거에서 시장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을 보고 계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더 흥미로운 일은 검찰은 경찰보다 1년이나 앞서서 이 사건을 수사했고 무혐의 종결로 처리 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먼저 수사해서 종결한 사건을 다시 꺼내서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분쟁으로 발전한 이유는 아파트 시공권을 경쟁사에게서 빼앗아 오지 못했기 때문이고, 일부 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사 대표는 각종 투서와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한편 그 시공의 경쟁사는 김기현의 형이 뒷배라는 것도 흥미진진한 부분이다. 이른바 김기현 삼형제가 다 연관된 토착비리 사건인 셈이다.

5.
둘째는 김기현의 친인척들이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일이다. 그게 김기현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는데 검찰은 그 이상의 수사진행을 못하게 막았다.

세번째가 특정 레미콘 회사에게 울산시 공무원을 동원한 공사를 밀어주었는데 이 또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6.
이 세가지는 모두 다양한 형태로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 정상적인 루트로 서울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지청장에 의하면 도리어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명분을 생기는 것이 두려워 김기현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그 어떤 압수수색영장의 허락을 해 주지 않아 수사의 진전도 어려웠다고 털어 놓았다.

도리어 이 사건들을 수사하려는 황운하 울산지청장을 울산지검에서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최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울산경찰을 통해 김기현을 수사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7.
그런데 김기현 시장 주변의 토착 기업인들과의 연관된 비리는 그냥 상기에 언급한 정황만으로도 많아 보인다. 굳이 검찰이 나서지 않고 경찰수사에 압수수색영장만 제대로 신청해줘도 충분하게 혐의들이 입증될 것 같은데 검찰은 결사적으로 경찰수사를 막고 있고 청와대와 엮어서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이 과정에는 그 유명한 고래고기환부사건으로 인한 울산지검과 울산지청의 대립이 있었다.

고래고기환부사건은 성접대로 검사직을 관둔 전관 변호사가 시가 30억원의 불법고래고기를 수사를 했던 경찰들도 모르게 피의자에게 돌려준 검찰비리의 의혹이 강렬한 사건이고 그게 알려지자 검찰은 사건담당 검사를 황급히 해외연수를 보내 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배를 째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도 공수처 혹은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8.
이러한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드는 검찰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감찰수사관이 윤석열에게 “가족은 건들지 말아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까지 했는데 검찰은 유서와 휴대폰 등 고인이 남긴 증거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더욱 더 수상한 상황이다. 이 수상함을 덮고 오직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다.

김기현 관련한 사건에는 워낙 등장인물이 많고 얽힌 사건이 많다. 그런데 요약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죄는 있어도 묻지 마라. 너희의 죄는 없어도 우리가 만들겠다”

9.
유재수 건은 지난번에 자세하게 언급했지만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입건 수사중이다. 고발을 한 사람은 전직 청와대 감찰수사관으로 정보의 취득경로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동원하다가 인사조치를 당했고 거기에 불만을 품고 조선일보 등에 여러 가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어그로를 일으키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다.

당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했는데 그 감찰을 막았다는 프레임을 현재 검찰과 그들의 충실한 조력자인 검찰 기사단이 만들고 있는 중이다.

김기현 건은 선거개입이라는 그럴싸한 시나리오라도 제공하는데 유재수 관련한 감찰중단과 권력형 비리라는 프레임은 심지어 목적도 제대로 못 만들어 낸다.

10.
목적이 없는 비리란 없다. 이권이 없는 비리도 없다. 그런데 권력형 비리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에 비해 내용은 상당히 부실하다

유재수의 혐의가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지라 그것으로 청와대에 이권을 제공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하고, 유재수는 거물급 정치인과 연관된 사람도 아닌 그냥 행정고시 패스한 전형적인 공무원이니 감찰중단에 대한 그럴싸한 명분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다. 그저 조선일보 정도가 좀 더 뻔뻔하게 그냥 문재인과 친하다는 카더라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11.
때문에 이 유재수 건 관련해서는 사건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저 조국과 백원우가 이 문제로 논의를 하고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서 대책회의를 했고,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착수해서 혐의가 곧 '입증될 전망이다'는 식의 abcd 조차 불분명한 검찰발 기사들만을 반복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검찰의 피의사실유포를 통해 여론재판으로 간 보고 있는 검찰의 주특기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재수 건의 사실관계는 김기현에 비해 대단히 심플하다. 개인 비위에 대한 투서가 왔고, 절차대로 감찰을 진행중에 있는데 유재수가 사표를 썼고, 그래서 인사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감찰을 진행할 명분이 없는지라 감찰도 종결되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간단한 사건을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청와대의 감찰중단과 권력형비리라는 놀라운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창의력 대장들…ㄷㄷ

12.
이 과정에서 웃기는 것은 역시 언론이다. 가령 이 문제 보도에 열을 올리는 kbs 최유경 기자의 기사를 보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유재수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금융위 인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홍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유경의 12/6일자 기사

“한편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윤건영 실장, 김경수 지사, 천경득 행정관이 단체대화방을 공유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유경의 12/9일자 기사

아니, 자신이 텔레그램 기사를 보도해 놓고 그 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정치인은 유체이탈화법을 써도 기자는 그러면 안되지…-_-;;

13.
정리하면 김기현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중단은 검찰이 만들고 있는 거짓 프레임으로 조국과 문재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목적은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지게 만들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패배하고 자유한국당이 승리하게 해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본질은 검찰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사건인 것이다.

심지어 검찰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야당의원들을 만나면서 로비를 하고 있으니 검찰의 정치개입이야말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14.
과거에 우리는 초원복국집이나 국정원셀프감금의 거짓 프레임에 농락당한적이 있다. 거짓과 협잡에 앞장서는 언론 탓이다. 지금 김기현과 유재수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시민들은 그때와 달리 여러 경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깊이가 생겼다.

우리는 더이상 거짓 프레임에 춤추는 개돼지가 아니고, 검찰과 검찰 기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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