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본질은 폭력 저항"이라는 오세훈 후보의 망언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여차하면 다 밀어버릴 수 있다는 군부독재를 계승한 정당의 후보답게 서울을 부동산 불로소득 특별시 만들겠다는 개발독재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세훈 후보,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망언이 이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은 다른 사람의 몫이어야 합니까.

어제(3/31)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망언이 이어졌습니다.

오 후보는 2009년 용산에서 재개발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가폭력에 의해 6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인 용산참사에 대해 “임차인들 폭력적 저항”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펼쳐갈 시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후보가 펼칠 시정은 소수의 부동산 불로소득 계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개발독재입니다.

마치 강남을 개발하며 광주대단지 사태를 만들었던 박정희처럼,

용산을 개발하며 용산참사를 만들었던 이명박처럼,

군부독재, 개발독재를 이어나가겠다는 폭주의 선포입니다.

필요에 따라 여차하면 다 밀어버릴 수 있다는 군부독재의 모습을 2021년 서울시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서울 곳곳의 땅을 헤집고 건물을 부수고 올리는 개발 공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용적률 상향,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와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등 규제완화가 뒤따르는 것은 필수입니다.

2006년 33대 서울시장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추진하던 뉴타운 사업은 세입자와 임차상인의 참여를 봉쇄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이 모든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전월세값은 폭등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은 추락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정과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 그 연장선상에서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개발 공약과 어제 발언에서 확인된 용산참사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면 서울을 부동산 불로소득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제2의 용산참사도 불사하겠다는 군부독재, 개발독재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민들을 비탄에 빠트렸던 용산참사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린 군부독재의 폭력을 2021년 서울시에서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50년전, 그리고 12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인두겁을 쓴 군부독재의 후신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2021.04.01

기본소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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