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3호 공약 문제점]

“요즈마는 1조 2천억 펀드를 조성할 능력이 되는가?”

“요즈마코리아는 법적, 재무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

“박형준 공약은 제2의 옵티머스의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경제 공약의 핵심은 “요즈마그룹코리아(이하 요즈마코리아)와 1조 2천억 원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형준 후보는 김영춘 후보와의 tv토론을 통해 “요즈마 이스라엘 본사는 연간 4~5조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세계적 펀드로 부산시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 맞추어 요즈마코리아에서는 지난 3월 29일 “부산시 스타트업에 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박형준 후보 공약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공약은 상당히 위험한 공약이다.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필자 개인의 판단으로는 만약 박형준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그냥 거짓공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 정도로 심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즈마코리아는 이런 펀드를 조성할 법적 자격이 없고, 재무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 요즈마코리아는 2015년 2월에 설립되었는데 2021년 기준 자본금 4억4천만원에 불과하고 자기자본금은 20억 수준이다. 요즈마코리아의 업종은 창업자문이다. 창업자문은 요즘 유행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엑셀러레이터’라고 한다.

요즈마코리아는 정식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인가를 받았는지 현재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창투사는 최소자본금 20억원에 창업투자 전문심사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창업투자회사보다 한 단계 높은 신용기술투자회사는 10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엑셀러레이터(창업자문)도 창업투자회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바뀌었지만 적어도 요즈마코리아가 만들어진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창업투자회사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전문심사인력은 모르겠지만 자본금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요즈마코리아가 지금까지 조성했다고 발표한 23개의 펀드는 증권/자산운용 등의 펀드를 구성할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의 등록이 되어 고유의 펀드코드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도인 것이다.

하지만 요즈마코리아가 조성했다고 발표한 요즈마글로벌펀드 1~7호, 요즈마헬스케어펀드 1~3호, 요즈마메자닌펀드 1,2호, 요즈마글로벌아시아펀드 1호 등을 살펴보면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된 투자기구로는 요즈마개인투자조합 1호 (중기청/총설정액 24억/요즈마코리아출자지분 1.2억) 뿐이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코드까지 부여 받은 펀드로는 요즈마글로벌헬스케어펀드 3호가 유일하다. 그나마 요즈마코리아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직접 지분 출자한 것이 아니라 자문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요즈마코리아가 조성한 펀드의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통제를 받는 (사모)펀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엄연하게 법적 문제가 따른다.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펀드가 아닌 주식회사/합자회사의 형태로 구성을 하고 ‘펀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법 5조인 금융업 유사상호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둘째 부산시가 요즈마코리아와 1조 2천억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요즈마 이스라엘 본사에 대한 명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지만 이스라엘 요즈마 프로젝트는 1998년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이후 민간에 완전히 이양되었다. 2007년부터는 투자회사로서의 활동이 전무하다가 2020년도에 다시 등장했다. 연간 4조~5조를 운용한다는 요즈마 본사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순위 101개 중에서 95위에 불과하다. (Welp Magazine/2020. 11월 기준)

연간 4조원을 운용한다는 요즈마 이스라엘 본사의 홈페이지는 기능이 정지되어 사실상 방치 상태로 있으며, 홈페이지에 소개된 직원은 현재 3명으로 나온다. 심지어 주소지에는 일반 편의점이 들어서 있고 전화를 받는 이도 아무도 없었다. 요즈마싱가포르법인의 경우 자산이 13,675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천만원 수준)인데 부채는22,748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로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세째 요즈마코리아는 2013년부터 처음 국내에 등장하여 수많은 언론기사를 양산하면서 정부 산하의 단체들, 각 민간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맺었으나 제대로 진행된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연구기관인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과 특허를 민간에 이양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과 MOU를 맺었으나 와이즈만 연구소에는 기술 특허 이양 업무를 하는 자회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즉 소개를 시켜주는 것까지가 요즈마코리아의 한계인데 마치 그 이상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활동한 것이다.

요즈마코리아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여러 국내기업,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 등은 이뤄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요즈마코리아에서는 지난 3월 29일에 “3천억을 부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요즈마코리아에서는 과거 2015년에는 1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매년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지금까지 요즈마에서 투자한 누적 금액은 업계 추산 151억원 수준이다. 박형준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 1,800억을 투자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근거가 없다. 매년 투자액수가 바뀌는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네째 요즈마코리아는 2021년 초 전환사모사채를 40억원 발행했다. 전환가액이 무려 167만원이나 한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167만원이면 무려 334배수 투자에 해당한다. 엄청난 가치로 40억원의 투자를 모집한 셈이다.

그 조건으로 투자를 참여한 이들이 요즈마코리아의 실체를 알고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갔는지 현재로서 확인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요즈마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주당 167만원이 기준이 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말도 안되는 가치가 형성된 것은 박형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1조 2천억 펀드의 운영주체가 요즈마코리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들이 특권에 가까운 이권은 이 뿐만 아니다. 박후보의 공약대로 5년간 이행하게 되면 1천억이 넘는 시민들의 세금이 엉터리 브랜드만 빌려주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운영수수료로 들어간다.

게다가 이들이 가져가는 거액의 수수료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공개된 운영 기록을 볼 때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수천억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고 이를 복구할 아무런 방안도 없다.

부산 시민들은 “박형준 후보가 요즈마코리아와 1조 2천억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본사의 외자를 유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외자유치와 전혀 무관하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요즈마 이스라엘은 본사는 실체가 모호하고 요즈마코리아는 법적 요건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재무적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실제 펀드가 조성된다면 부산시 자금, 부산 지역 기업들의 투자, 일반 투자자들의 돈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요즈마코리아에 대한 특혜 여부를 떠나 현재까지 요즈마코리아가 보여준 모습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의 투자로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투자에 들어갔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옵티머스처럼 요즈마펀드가 제2의 옵티머스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필자는 박형준 후보에게 상기 내용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촉구하며 금융당국은 요즈마코리아가 창업투자회사로서 펀드를 운용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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