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반격은 언제 시작될까?

1.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이지만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어제는 최근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이 확보한 물품을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압수해 간 보기 드문 모습이다. 검찰의 압박 때문에 자살한 사건의 증거를 검찰이 압수해 간 것인데 MBC에서는 ‘증거인멸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강력한 워딩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2.
현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와 이런 검찰의 폭주를 지켜만 보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유시민 이사장도 방송에서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모르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목을 탓하거나 혹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 그리고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도 제법 많이 보인다.

아울러 현재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검찰개혁법안은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이번 국회의 임기가 다하고 검찰개혁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3.
내 생각은 많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답답할 정도로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직 '천시(天時)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꿰맬 수 없고, 배고프다고 익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나는 법이다.

내가 생각하는 천시(天時)는 내년 1월이 지난 후에야 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1월 말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정기인사가 있고, 두번째로는 2월 이후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4.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자체가 사실상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박상기-조국 장관을 거쳐 오는 동안 법무부는 상당부분 정상화(?) 되었다. 적어도 감찰, 예산, 인사를 담당하는 고위직들을 비검사출신들로 대체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부분 진척된 것이다.

5.
내 추측으로는 내년 검찰의 정기인사에서 지금까지 명목적으로 조직내 충성도와 기수에 따라 밀어주고 당겨주던 관행이 아니라 파격적인 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적어도 조국 일가의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긴 검사들은 모두 인사에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던 인물들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정경심의 엉터리 공소장과 조국을 기소조차 못하는 것으로 인사에 물을 먹는 것은 거의 결정된 것이라 다름없다고 본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불법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한 것도 검찰이 청와대의 말을 들을 것이라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검찰에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리면서 이후 어떤 조처를 취했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다.

6.
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이제라도 윤석열을 날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지만 당시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고 지금 날리는 것도 나는 여전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채동욱 총장 날리듯이 조선일보와 공작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

무서울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고 이는 보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늘 통했다. 당장 지난 총선 때 안철수와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김종인을 데려다가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 과정은 답답했지만 결과는 최선이었다.

당시에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수파괴의 의미도 컸다. 전자는 실패였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윤석열을 임명한 덕분에 검찰 내 고인물들이 많이 빠져 나갔다. 무려 60명이나 나갔으니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아닌 다른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어도 검찰이 지금과 별로 다른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70년간 하나의 몸통으로 기득권을 독점해 온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명력까지 갖춘 유기적인 조직으로 진화했기에 그 꼭대기에 누가 앉는다는 것은 그리 큰 이슈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기 보다는 조직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7.
당장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당시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반대하던 윤석열의 인사청문회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문제점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욕하지 않았는가? (뉴스타파,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도리어 그 당시 다른 인물이 임명되었다면 현 시점에서 “그것 봐, 그래서 윤석렬이 검찰총장이 되었어야 해.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임명해야 해”라면서 윤석열을 연호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다.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참고 또 참는 정중동’의 행보는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구마를 통째로 삼키는 기분이겠지만 이는 검찰 조직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법안이 통과가 되면 베스트이겠지만 만약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꼼수와 결사적인 반대로 상정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강해지고 이는 내년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직 국민을 믿고, 거기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8.
그렇다면 왜 검찰은 이제는 청와대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여전히 지지율이 50%가 넘는 살아 있는 권력 청와대를 향해 대다수 국민들이 (두려워 할 망정) 혐오하는 검찰이 공격하는 것은 일견 무모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 역시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퇴로도 없고 그 퇴로는 윤석열이 완벽하게 파괴했다. 아마 그들이 군인이었다면 12.12와 같은 군사쿠테타를 일으킨다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는 청와대의 약점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잡고 있어야 내년 정기인사 그리고 감찰결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방식이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망아지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조국 일가를 6개월간 털었는데 나오는 것이 없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하고 있고, 사모펀드는 털어 보니 상상인, 익성 등 기대했던 조국과의 연관이 아닌 검사 혹은 MB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상 밖의 결과만 나오니 모든 것은 꼬여 버렸고 그러니 더욱 폭주하는 것이다.

심지어 정경심 교수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이 모조리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공개적인 망신까지 당했으니 지금 검찰은 거의 맨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9.
물론 자유한국당도 4.15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는 하다. 단지 그 방식이 매우 괴랄할 뿐이다.

왜 했는지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황교안의 단식, 전 세계 정치역사에 전무후무한 나경원의 199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이를 지켜보는 홍준표의 훈수, 뜬금없는 황교안의 나경원에 대한 불신임, 이에 삐친 나경원,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한국당 의원들 등등….

묘한 것은 예전에 자유한국당은 평상시는 늘 싸우지만 총선에 임박하면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단결했는데 웬지 지금의 공방은 조금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지금 검찰 만큼이나 당황하고 있다.

10.
내 추측은 조국이 지금까지 탱커를 했다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딜러가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힐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조국 일가가 겪는 고통도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약해질 것이고 4.15 총선 이후 완전히 마무리 될 것 같다. 검찰개혁을 위해 그들 가족이 겪은 고통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11.
현재 검찰의 칼춤은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그 모습은 내년 1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하니 현재 모습이 괴로워도 좀 더 참고 견뎌 내자고 말하고 싶다. 검찰개혁이 쿠팡의 총알배송도 아닌데 그렇게 신속하게 될 리가 없지 않는가? 70년 동안 참은 것이니 앞으로 2개월만 더 참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2월부터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제대로 된 반격이 시작되어 4.15 총선이 끝난 직후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검찰개혁을 지지했으면 좋겠다.

 

12/5 검찰의 마지막 공격 vs 청와대의 반격

1.
내년 1월 말 검찰의 정기인사 전에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는 두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그리고 청와대와의 딜을 위한 약점을 잡는 것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통상적 감찰을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지방선거 개입으로 몰고 가려던 프레임이 그 중 하나인데 예기치 않게 검찰의 고래고기 사건이 더 부각되면서 검찰의 치부만 더욱 더 들어냈으니 이 이슈는 여기서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

고래고기 사건도 매우 흥미로운데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다. PD수첩, 알릴레오 등에서 자세하게 나왔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

내가 오늘 주로 하려는 이야기는 유재수 사건이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 조국과 청와대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지라 검찰 입장에서는 당분간 여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2.
사건의 개요는 단순하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과거 금융위원회에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얼마전 구속 수감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천만원의 뇌물수수 그리고 동생 취업을 청탁했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KT에 딸을 대놓고 취업 청탁한 김성태와 강원랜드에 수십 명을 꽂아 넣은 권성동이 생각이 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다.

3.
이 사건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의 비위 의혹을 감찰 했음에도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조국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와 연출은 검찰이고, 배우들은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들 그리고 뒤에 설명 하겠지만 김태우라는 사람이다. (가수 김태우 아님)

조선일보에서는 조국이 감찰중단 지시를 했고, 그 윗선의 개입이 예상된다는 식의 군불을 모락모락 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4.
우선 상식 선에서 생각해 보자. 비리를 저지른 인물을 위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위선에서도 상납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로 갈수록 많은 이권을 챙길 것이다.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구속된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하려면 조국은 유재수로부터 얼마를 받았고, 그 윗선은 얼마를 받아야 가능할까?

5천만원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로 설계를 하기에는 일단 규모가 너무 소박하지 않는가? 검사들은 30억원 시가의 고래고기도 쿨하게 피의자들에게 돌려주고, 그 사실이 들통 나니까 담당 검사를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까지 사건을 덮으려 하면서 5천만원으로 민정수석과 대통령을 엮으려는 시도는 일단 너무 가당치가 않아 보이지 않는가? 설계의 스케일부터 우선 키워야 할 것 같다.

5.
다음으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란 통상적인 업무이다. 비위 사실을 제보 받았고,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매뉴얼대로 이뤄졌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유재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유재수를 소환해서 조사까지 실시했다. 나아가 해외송금 내역 등 계좌 거래에 대한 내역까지 요구했는데 이후 유재수는 청와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사직을 했다.

그 다음으로 민정수석실에서 할 일은 없는 것이다. 검찰고발과 인사조치 중에 후자로 끝났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감찰과 수사의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감찰은 조직 내부에서 하는 것이고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고 그게 감찰중단 지시이자 권력형 비리로 몰고간다면 지금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수많은 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 건과 비교조차 하기 힘든 심각한 권력형 비리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게다가 검찰은 각종 고발도 취향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가?

즉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계엄령은 눈 감고, 표창장은 털고 있는 지난 수사의 도돌이표인 것이다.

6.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사람이 바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다. 그는 청와대에 파견 수사관으로 나왔고 그 일을 좋아했다.

김태우가 했던 일이 주로 감찰이다. 그는 정보 수집 분야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았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제법 전문성을 인정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 이 분야의 일이라는 것이 정보의 취득 과정에서의 합법성이 중요한데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 그런 것들을 신경이나 썼겠는가? 적어도 그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 비리의 정황이 보인다.

취득의 방법과 무관하게 약점이 될 만한 정보만 가져오면 칭찬받던 시절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다가 그는 인사조치를 당했다.

조국 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이 당시 잘한 것이 김태우 하나를 인사조치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감찰반 전체를 교체한 것이다. 아마도 해당 조직 전체가 관행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정보 취득을 하는 것을 뿌리째 뽑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여기에 앙심을 품은 김태우는 자신이 생산한 부적절한 감찰문서를 조선일보 등에 실명으로 풀어 버렸고, 그 결과 한동안 대한민국이 시끄러웠다. 오죽했으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고소를 했고,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격앙된 논평을 낼 정도였다.

사실 김태우가 폭로한 정보들은 취득경로의 불법적인 방법은 차치하고서라도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이나 혹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을 짜집기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영양가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에 오기전 대검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들도 있었고, 한마디로 그는 ‘협잡’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런 인물을 주목 받게 만든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다. 한 마디로 그는 언론이 만들어 낸 괴물이다.

한때 그가 청와대의 알짜 비리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열심히 그의 말만 듣고 논평 내다가 망신당한 것도 다수이고, 자유한국당보다는 눈치가 빠른 검찰도 별다른 영양가가 없어 무시 했었는데 이번에 유재수 건으로 덥썩 문 것이다.

이 건은 교육자적 양심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짜 학위 최성해 총장의 증언만으로 표창장에 대한 기소를 했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 최성해와 김태우는 결은 약간 다르지만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8.
검찰이 김태우의 고발에 신이 나서 수사에 착수하고 유재수를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나아가 이 건으로 조국을 기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청와대까지 엮으려고 하는 것은 서두에 언급한대로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어제 이 건으로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분노한 시민들도 많았지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막바지에 도달하니 바쁜 사자의 콧털을 뽑으려 드는 것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의 계산은 김태우의 진술만으로 조국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고, 청와대에 대한 무력시위(?)를 보여주면서 검찰의 권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 사단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떼를 쓰고 있는 것에 가깝다.

9.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으로 검찰의 요구에 대응했다.

5선 의원, 당 대표 출신,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보다 까마득히 윗기수 연수원 선배이다.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을 검찰이 조국 일가를 털듯 행동한다면 이는 사법부와도 척을 지겠다는 것이니 검찰로서는 엄두가 안나는 일이다. 이미 초선시절에 조선일보와 대차게 싸우던 그녀는 게임 캐릭터로 치면 전형적인 딜러에 해당된다.

딜러란 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숨통을 끊는 역할의 게임 캐릭터이다. 반대로 조국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탱커는 적의 공격을 받는 힘든 역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힐러는 우리 편 모두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이다.

검찰은 여전히 조국 기소에 상당한 어그로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은 여전히 검찰개혁 최전선에 싸우는 것과 다름없다. 탱딜힐이 모두 함께 전투중인 것이다.

이제 추미애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가면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나는 기대하는 중이다.

10.
문제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잡몹(잡다한 몬스터, 한 마디로 졸병들)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 검찰발 왜곡된 정보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정보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에서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이 유재수 사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이다. 잡몹 상대는 나 같은 쪼랩 캐릭터가 적격이다.

12월이 가기전에 검찰은 마지막 대대적 공격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각종 기소를 할 것이다. 유재수 건으로 직권남용,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뇌물수수로 엮고, 정경심 교수의 재산신고 관련한 이슈를 공직자윤리법으로 만들어서 기소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뇌물수수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가당치 않다는 것이 보이니 일반인들 눈에 헷갈리는 유재수 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11.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일단 조선일보 등의 보도는 대부분 가짜이고, 검찰의 시나리오니 믿지 말고 MBC, 뉴스공장,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보면 된다. 사실은 청와대의 공식 논평이 가장 정확하다.

우리들은 그저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의 소명을 마지막 까지 외치면 된다. 아울러 조국 일가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면 된다.

좀 더 보탠다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왕 임명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다면 말이다.

그렇게 2개월만 힘을 다해서 응원하면 승산이 있다. 천시가 멀지 않았다.

끝으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토요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멀리서나마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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