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사람이 광복회 고문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일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망언'을 초래한 질문 자체를 수 년간 수도 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국노들은 일제에 협력한 공로로 국민들의 고혈을 쥐어짤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치부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은 그러한 상황을 보다못해 무장투쟁과 3. 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해방 후 독립운동가 후손보다 매국노들과 그 자손들에게 고위직을 안겨주고, 그 지위를 이용해 치부하도록 한 이유 또한 매국노의 자손들이 외관상 '세련되고, 좋고, 높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부유하거나, 세련되며,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희망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우쭐해 지는 심리효과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한 분리였고, 그렇게 되려면 검찰이 백정이나 칼잡이가 아닌 법률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은정 부장님은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법부무 법무실에 발령받았을 정도로 각종 법령과 판례 기타 기준에 정통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용기로 인해 검찰 내에서는 독립운동 당시의 유관순 열사처럼 검찰개혁을 위한 투사의 이미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검찰 내에서 볼드모트라는 별명으로 불린 사람은, 장인과 처남이 모두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대를 잇는 검사 가족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서였는지 5기수의 선배를 뛰어넘어 최연소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발탁됐습니다.

그러나, 임은정 부장님은 무죄구형 이후 부장검사 승진까지도 동기들보다 3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대검 연구관이면 누구나 받는 수사권한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겨우 허락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지금 어렵게 사시는 것은, 당시 정부의 누구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국노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매국노들로부터 인정받고 응원받고 싶었던 사람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능력에 걸맞는 요직에 발탁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했던 활동에 동조하고, 스스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능력을 발굴해 내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했던 움직임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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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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