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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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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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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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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등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홀연 전국 검찰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평검사회의 뉴스를 더러 보셨을텐데요.
그런 평검사회의는 대검 등 검찰 수뇌부에서 부추겨 일어나는 관제데모였다고 하더라구요.
검찰청사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장소가 제공되고, 업무시간에 회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수뇌부의 허락을 전제로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위에서 찍힐까 두려운 새가슴 검사들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라면,
수뇌부가 기뻐하는 회의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회의를 진행할 청 수석검사를 불러 평검사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주문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간부들도 있었다니까...
관제데모라 낮추어 말해도 할 말이 없지요.

2012. 11. 검사들의 연이은 추문, 대선을 앞둔 검찰개혁 공약 등으로 검찰이 뒤숭숭할 때,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평검사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지검에 있던 동료로부터 전화가 오데요.
평검사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검에서 시켰다는 말이 있다더라. 이상하다...
그런 움직임이 있기 직전, 제가 중앙지검 청 수석검사에게 평검사회의 소집을 건의하였다가 거부된 바 있어요.
그랬던 청 수석검사가 갑자기 회의 소집을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도끼눈을 뜨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그 무렵 어느 날 아침.
중앙지검도 조만간 평검사회의가 열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부 수석검사인 나도 모르는 평검사회의를 기자가 어떻게 알고???
황당해하는 제게 단체쪽지가 곧 왔습니다.
점심시간, 지하 회의실에서 평검사회의 소집을 위한 각부 수석검사회의가 열리니 참석해 달라나...

청 수석검사에게 따져 물었지요.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는 평검사회의, 대검에서 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청 수석은 자신은 그런 전화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할 때, 29기 검사 2명이 조심스레 자신들이 대검연구관의 전화를 받고 청 수석에게 건의드리긴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져 평검사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에서 윤모 검사가 대검 연구관에게 보내려던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면서 평검사회의를 이용한 관제데모 시도가 온 국민들 앞에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관제데모는 바로 중단되었지요.

2014. 4. 1.
검찰 역사에 획을 긋는 <다방의 난> 또는 <0다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인 평검사회의가 제대로 성공한 바 없는 검찰에서,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홀연 들고 일어나 대검의 정책에 반하는 건의사항을 의결하고 대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며 내부게시판에 수사관 회의 결과를 올린 걸 보고 얼마나 뭉클하던지요.
동부지검에서 수사관회의를 막기 위해 회의실을 제공해주지 않자,
퇴근 시간 이후 청사 인근 0다방에 102명의 수사관들이 모여 대검에 보낼 건의사항 등을 의결했지요.
우리 검찰은 당연히 주동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하는 등으로 철저히 응징하였기에,
수사관들에게는 고통과 패배감으로 그 일이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관제데모만 보아온 저로서는 얼마나 벅차던지요.

그런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상명하복이 아니라, 하의상달의 민주 검찰로 변화할 가능성을 그때 처음 본 것이니까요.
그 가능성을 지키고 키울 의무가 검찰 수뇌부에게 있겠지만,
이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감사하며, 국민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막과 같은 검찰에서, 어렵게 싹튼 그 가능성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십시오.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려면,
검찰 수뇌부의 독단을 견제할 평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하부 구성원들의 모임과 자율적 활동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를 수 있도록 많은 페친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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