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악법의 효과->엉뚱한 정권이 바가지를 쓰게 되는 이유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07).

이 법이 유효했던 이명박 시절 중위값 (-3%),

박근혜 정권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행 (2014)

박근혜 시절 중위값 (+29%)

폐지가 본격 적용된 문재인 정부 중위값 (+52%).

지금의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등 부동산3법을 통과시킨 새누리당의 책임 !!

(MBC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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