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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집단항명...추 장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에 검찰은 결국 집단 항명을 택한 것이다.

2. 이제 추미애 장관은 장관 지휘에 따르지 않은 법 위반과 집단항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3. 아주 쉽고 간단하다. 여지를 주면 또 문제가 생긴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이외는 방법이 없다.

4. 윤석열 청장과 검사장들도 결기있는 검사라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결론: 결국 윤석열 청장이 검사장들까지 함께 불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다.

검언유착, 윤석열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윤석열은 당초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며 대검 부장단에 수사 지휘를 맡겼다.

2.그런데 윤석열은 채널A 이동재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과 피의자 전환이 이뤄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3. 갑자기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가 신청한 전문수사 자문단을 윤석열 스스로 승인한 것이다.

4. 이처럼 윤석열이 입장을 돌변(자문단 승인) 하면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에 대한 심각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다.

5.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6. 추미애 장관 지휘권에 핵심은 당초 윤석열이 약속했던 것과 같다. 본인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결과 보고만 받겠다는 것이었다.

7. 그런데,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당초 윤석열이 약속했던 것(수사지휘는 안하고 결과 보고만 받는것)과 같은데 이제와서 이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앞뒤가 안맞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근거없는 검사장들까지 동원해 이용)

8. 여기서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한동훈 뿐만 아니라 윤석열까지 관련된게 아닌가?

9. 이 사건은 단순하다. 한동훈이 자신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검사를 사칭한 이동재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이경우,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일 뿐이다.

10. 그런데 윤석열이 이 사건에 왜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그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윤석열이 수사에 관여(통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결론: 윤석열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까지 거스르며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까지 검언유착 수사에 관여하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2020-07-07 0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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