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에 출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1호의 영광 아차차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350억 은행잔고위조를 포함해 의료영리법인투자(공동 이사장), 정대택과의 투자금 분배의 오랜 분쟁, 오피스텔 분양 사건 등 손대는 사업마다 동업자와 법적 분쟁으로 가고 일단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동업자를 감옥으로 보내고야 마는 불굴의 승부사인 장모님 덕분이다.

부인 또한 도이치 자동차의 주가조작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
장모님의 분쟁은 드라마틱하다. 대신 막장 드라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눈으로 봐도 모든 과정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모해위증죄'를 자수한 증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고, 20억원의 투자금을 의료재단에 투자하고 공동 이사장 직함까지 맡았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공범의 종이 쪼가리 한 장에 기소는 고사하고 수사도 받지 않았다. 아, 검찰에서 전화는 한번 받았다고 한다. 문안 인사 받았나….??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만 받아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검찰 권력이 이렇듯 특정인을 위해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매번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억울하면 검사 사위 얻으시길...

3.
가족 이슈를 제외한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를 봐도 수상한 것은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이 육류수입업자 김씨를 통해 특수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 송치를 앞둔 상태에서 윤우진은 해외로 도주했고, 문제가 잠잠해지자 돌아와서 정년퇴임까지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이 당시 윤우진에게 검찰 전관 변호사를 소개 시켜준 사람이 윤석열이었고 이게 검찰총장 청문회때 공개 되었다. (비록 이 문제로 페북에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때 윤석열을 쉴드치느라 뉴스타파 욕했던 것은 내 평생 흑역사가 될 것 같다. 죄송해유... 뉴스타파....

4.
윤우진은 해외로 도주하기 직전까지 대포폰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통화한 흔적이 있었고 향응을 제공한 육류수입업자 김씨의 압수한 다이어리에는 윤석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빼박 증거인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 이 부분은 조현오가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공무원의 뇌물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조계에 떠도는 소문인 소윤-대윤을 수사하면 '엄청난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끝날지는 모를 일이다.

본인과 가족들의 이슈가 너무 많다보니 나는 윤석열이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의 1호 검사가 아닌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아래 설명하는 13인의 검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5.
황야의 7인, 7인의 사무라이, 진링의 13 소녀, 13일의 금요일도 아닌 13인의 검사들이다. 무슨 영화제목 같다.

검찰총장 장모님이 동업자들을 감옥에 보낸 이야기가 막장이라 짜증을 유발한다면 이 13인의 검사들 이야기는 복수활극에 가깝다. 그 중심에는 검찰이 보기에는 벌레만도 못한 죄수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죄수 한은상이 있다.

최초 뉴스타파 보도에는 H라는 이니셜로 나왔는데 금요일 백분토론에서 최강욱이 실명을 까는 것을 보고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추측이 맞았다.

6.
검찰이 서울시장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유력 후보였던 한명숙을 기소했다. 기소의 이유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조서였다. 그런데 한만호는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 법정에서 “검찰 강요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고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자신의 기존진술을 100% 번복하는 폭탄선언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삼인성호 작전'을 써서 한만호에게 했던 방식으로 이번에는 죄수 삼인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다. 내용은 “한만호는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우리에게 했다”

그런데 삼인성호 작전에 투입되어야 할 한은상이 이미 한만호에게 들은 진실이 있어 '안한다'고 버티는 것이다.

7.
이 경우 검찰에게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본인이 되었건 주변인이 되었건 별건수사를 통한 기소의 압박이다.

한은상은 이미 수감중이었기 때문에 미성년 아들을 대상으로 했다. 한은상은 굴복한………………………것은 훼이크고 사실은 검찰에게 협조하는 척 하면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의 증거'를 차국차국 모았다. ㄷㄷ

작년 하반기 조국대전이 시작되고 검찰의 전횡에 온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검찰개혁법안이 통과하자 때를 기다렸던 한은상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꺼낸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은상이 10년이 되기 전에 이룰 전망이다.....

8.
한은상은 직권남용, 모해위증교사, 협박, 강요 등으로 한명숙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13인의 검사를 모두 고발했다. 당시 모아둔 증거도 모두 제출했다. 모해위증교사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

물론 검찰은 “아니”라고 버티겠지만 이 삼인성호 작전에 투입되어 모해위증을 했던 증인 최씨마저 최근 법무부에 “자신은 검찰강요에 의해 위증을 했고 법무부가 조사하면 협조하겠다”는 진정서를 냈다는 것이 KBS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오, KBS가 어쩐 일로…)

한 마디 하고 싶다.
"13인의 검사님들, 당신들은 x된 거야….”

9.
여기에는 또 한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최근 백분토론에서 박주민과 최강욱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재심과 그를 위한 수사를 언급했던 이유가 한은상의 증언과 고발에 담겨 있었다.

한만호의 비망록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의 검찰 증거자료로 사용된 것이라 이것만 가지고 재심은 어려운데 한은상의 고발 그리고 최씨의 진정서 등은 이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회복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백분토론에서 최강욱이 ‘재수사가 아닌 수사’라는 말을 반복한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10.
어째든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는 정말로 바쁠 것 같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질병관리본부와 막상막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질본이나 공수처나 열심히 응원을 보낼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새삼 지난 사건에 배우들인 윤석열이나 13인의 검사들이 다시금 큰 이슈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4.15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만약 총선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대부분 유야무야 될 사건들이다.

국민들의 선택 덕분에 다시금 정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정의를 위한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해 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

윤석열 vs 13인의 검사들, 과연 공수처의 첫번째 선택은 누가 될 것인가?

#윤석열과13인의검사들 #한명숙사건재심 #한은상의고발 #공수처

출처: https://www.facebook.com/dooil.kim/posts/1021750246761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