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중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이 28일 드디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도 입법 단계까지는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함께 논의된 다른 어린이 법안들의 처리는 불발됐다.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은 끝내 행안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희생된 어린이의 부모들은 또 한 번 주저앉아야 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의원은 오후 6시 40분경 회의실을 나와 “오늘 2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 중 일부 성과를 낸 부분들에 대해 브리핑했다.
하지만 부모들이 ‘해인이법’과 함께 통과를 간절히 호소했던 ‘태호·유찬이법’과 ‘한음이법’에 대한 내용은 부재했다. 태호 엄마 이소현 씨는 “이런 나라라면, 똑같은 환경에서 저는 아이 낳아 못 키운다”며 절망했다.
그는 이 의원에게 “혹시 태호와 유찬이의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타는 모든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통합시켜달라는 저희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 의원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다. 그는 “제가 입법하는 의원인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별도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회피했다. 그러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한 관계자에게 아이들의 사고 내용이 요약된 종이 한 장을 건네받고는 적혀있는 문장들을 줄줄이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어 “모든 일이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관련 지원을 비롯한 사설 기관에 재정적인 부담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이 의원에게 이번 20대 국회 내에 태호·유찬이 사각지대를 없애줄 수 있는지 수 차례 물었다. 이 의원은 끝까지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저도 국회의원 300명 중 한 사람이고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1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답답한 부모들은 “법이 통과되면 다시는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는 거냐”며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호소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법도 법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우리 어린이들도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어린이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부모들의 지적이 쏟아졌지만 이 의원은 “법만 다 되면 사고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은 더 완벽히 하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어린이 법안들을 논의할 법안소위가 언제 또 열릴지는 미정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에게 아직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이 남은 만큼 소위를 조속히 한 번 더 열자고 요청한 상태지만, 이 의원은 “일단 여야 간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또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