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회시켜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쟁취하려는 세력을 경계하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쓴다. 마음이 무겁다.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이를 삶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내 마음속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존칭을 쓰지 않는 것은 내 가슴으로 그분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니 오해는 마시라.

그런 자세로 나는 유시민의 친구이고, 조국의 벗이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패권국가가 아닌 문화강국을 꿈꾸었던 백범도 내 마음속 친구다. 정론직필로 언론인의 표상이 된 리영희도 그렇다.

하지만 질곡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재화된 폭력성을 발견하곤 한다. 이제 그걸 경계할 것도 없는 나이가 되었건만, 이 사회에 내재된 반민주적 요소와 폭력성을 발견할 때 나는 분노한다.

내가 요즘 특히 분노하는 지점은 국가기관인 검찰과 사회적 公器인 언론 때문이다. 다른 영역은 일단 차치하고...

그들이 광란의 칼춤을 추는 3개월여, 조국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여 그와 가족을 사실상 괴물, 위선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고 비난했다.

조국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다시피 까발려졌고, 조금은 다르지만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자녀교육에 범죄혐의가 씌워졌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걸 보면서 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성과 잔인성을 확인하고 나는 분노한다.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실상은 관음증에 빠진 모습들을 혐오하며 분노한다.

이런 상황에 이른 데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단순화시켜보면 조국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걸고 법무장관에 밭탁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이기주의와, 선정성으로 대중의 시청율과 클릭수를 높여 광고수익 창출에 혈안이 된 언론의 상업주의가 결합하면서 기껏해야 벌금 정도가 최대치일 경미한 사안이 겉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다.

모든 범죄는 증거를 남긴다. 하지만 기획수사의 결과물을 만들려는 검찰이 증거가 없어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보수 유투버의 실토)에서 인격살인이 자행되고 가족인질극이 벌어져도 상당수 국민은 '뭔가 있을거야'라는 기대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혹자는 이를 조선시대 모함에 의한 '멸문지화(滅門之禍)에 빗대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디언 기우제'에 비유하기도 했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의 내면에 자리한 폭력성과 잔인성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주권자가 방관하면 반쪽짜리 민주주의에 머물기 때문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언급했지만 검찰은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을 옭아매는 것이 당면목표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리 털어도 가족과 주변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묵혀두었던 사건으로 수사의 중심을 옮겨가고있다.

어제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금감위 시절의 개인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에 대한 감찰중단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엮기에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고, 그 파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치가 직권남용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혐의도 부풀려진 것을 빼면 소액이다. 커봐야 경징계 정도에 불과한 사안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첩보 이관' 사건은 검찰개혁저항세력이 우려먹기에 좋은 요소가 존재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일차적 타겟으로 삼았다. 그는 최근 정치권 진입 의지를 밝혔다.
- 청와대가 비위첩보와 관련한 정상적 일처리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은 이미 '하명수사를 통한 정치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정수석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다.
- 이는 직권남용 정도에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관권을 이용한 선거개입이라는 프레임이 일단 씌워지면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잖나?
- 이 사건이 최근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관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 어제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 [단독]보도를 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의제설정능력이 탁월한 그들이 간택받은 것을 쉽게 볼 수 없다.
- 검찰은 실체규명을 내세워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수석, 백원우민정비서관, 박형철반부패비서관)을 털 것이고, 경찰청에 대해서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 압수수색의 결과물이 또 다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국일가 수사에서 목격했듯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연일 생중계를 할 것이다.

한편 유시민은 화요일 알릴레오를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검찰의 독단적 행위일까? 어쩌면 검찰은 조국장관을 지속적으로 겨냥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에도?

여기에는 잘 짜여진 각본이 존재하리라 생각되지 않는가? 나는 그게 궁금하다.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의 태도로 이렇게 칼춤을 추게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세력의 면면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때문에 기득권 유지에 위협을 느끼는 세력, 탄핵불복집단,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실생활에서 구현되어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불편한 세력의 결합이 가져올 파장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민주시민이라면 그걸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들이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은 내년 총선이겠지만, 가장 민주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불을 지피고 가속화시켜 결국에는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거워도 포기하지 말자.
공수처 설치!
수사권 분리!
언론개혁!
조국수호의 촛불은 그래서 그치지 않고 계속 타올라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었다가 활화산처럼 폭발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몸을 던진 조국을 지켜내야 한다. 그를 지키려 나선 유시민도 지켜야 한다.

한 팔을 내어주고라도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문재인을 지켜내야 한다.

손에 손 잡고 끝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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