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이른바 ’42호 정책’으로 불리는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이 이달 11일에 종료됩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이같이 발표하고, 42호 정책이 끝나면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실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해당 정책은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남쪽 국경에 진입하는 이주민이 하루 1만~1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처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육로 이동을 통한 불법 밀입국 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연방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또 불법 입국을 돕는 네트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