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기관이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는 공직자는 특히 더더욱 권력의 의지에 따른 판단을 배척해야 합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힘있는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하게 처리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신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편,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충분히,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의 권한남용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혐오는 정치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정치인들이 잘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경청하되 그런 이유로 정치의 힘을 빼앗으면 결국 기득권자들만 좋은 세상이 됩니다. 국민과 힘없는 자들이 최후에 기댈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정치영역뿐입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치인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언행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득권 정치인들(여야 포함)과 언론, 자본, 검찰이 가장 좋아할 일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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