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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 한국 부동산 증여/매매 제가 아는만큼만 공유할게요. 4탄, (1가구/1주택)
 회원_630440
 2021-02-25 02:51:32  |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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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오늘은 달리는 날.
한국부동산 세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게 또... 
1가구 1주택도 짚고 넘어가야되요
한국 부동산은 지금 투기꾼들을 잡으려 별별 법을 다 만들고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럼 1가구 1주택의 정의는 뭘까요?
한사람당 집한개???
간단히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앞의 "1가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1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드리죠
제니씨는 미국으로 이민후, 사업이 대박나서 벼락부자가 됩니다
나중에 한국돌아가서 살고 싶어서, 돈도 많겠다. 한국에 아파트 3채를 삽니다
그런데.. 웬일.. 남자를 만났네요 미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애도 셋이나 낳았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갈지 말지 모르겠어요.
어머 대박... 남편도 돈을 잘 벌어요.
에따 모르겠다. 한국에 있는 남동생 여동생에게 집 한채씩 그냥 줍니다 
난 잘 사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ㅎㅎㅎ) 
 
 

남동생 여동생은 신났어요. 수입이 그저 그러하여 어머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명의 집에서 셋이 살고 있었거든요. "전입신고"도 세 명다 이 집에 되어있구요. 

그런데 부수입을 벌고자 둘다 그집을 월세를 주고, 어머님집에 같이 삽니다

 

몇년이 지나 남동생이 사업이 하고싶어 그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세금이!! 1가구 3주택 기준으로 폭탄이 나와버린겁니다

왜??? "1사람"이 아니고 "1가구  x 주택"이기 때문이에요

 

1가구라는 것은 같은 집에 전입신고되어있는 세대원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분들은... 제니씨가 집한채씩 주기 전에 각각 다른집들로 세대분리를 해서 나갔어야 합니다

 

몸은 셋이 그대로 살고 있더라도

각자의 이름은 친구네집이든 친척네 집이든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옮겨놓았어야 했어요

 

이 예시는 매매하곤 거리가 멀지만 증여하실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증여할때 다른 가족과 전입신고가 같이 되었으면 반드시 세대분리를 먼저 하셔야 1가구 2주택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뭐 돈 많으시고 귀찮으시면 그냥 안하시고 세금 더 내시면 되긴 해요 :)

 

그리고 엄마/아빠는 한 몸입니다. 부부가 각각 집1채씩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드리지요. 

서울에 있는 딸은 집이 있어요

지방에 연로하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지병이 있으셔서 착한 딸은 , 어머님 집으로 이사가서 어머님과 같이 살기로 합니다

본인 집은 세를 주었어요

 

문제는 어머님집은 어머님 명의에요. 언니도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근데 딸이 어머님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버렸죠?? 그럼 세금이 올라갈까요?

yes or no  입니다

한국에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  ok라는 법이 있더군요

그러나...... 

나중에 조사해서 걸릴시.. 봉양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던 거라면 세금을 토해낼수도 있다 하더군요

그런 케이스는 어머니는 1층살고, 딸은 2층살고, 각자 유틸리티 내고, 각자 수입있고, 이런... 주민처럼 사는 패턴이요 

부모가 경제능력이 없고, 누가봐도 "봉양"이라면 인정되나, 재수가? 없다면? 걸리수도 있는일..

이것역시 케바케라고 하더군요. 

 

 

혹시 제가 틀린 정보를 올렸거나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글 올려주세요. 

저 혼자 공부한 게 아까워 나누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다시 부동산을 하게 될지 모르니.. 그때가면 또 까먹을거같아 기록해두는것이기도 하고요

2021-02-25 02:51:32
97.93.156.118

회원_821830 2021-02-25 02:51:38
알고 계신 정보를 친절하게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받을실 거에요!!

회원_992220 2021-02-25 02:51:42
미국 사는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잘 없더군요.
정리해 주시는 글 잘 보고 있어요!

회원_102789 2021-02-25 02:51:45
글 정말 도움 많이 되요.
감사^^

회원_996565 2021-02-25 02:51:48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돼요.

회원_412636 2021-02-25 02:51:51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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